[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31
- 조회수 : 7245
제46회 국무회의 - 2017.10.31. 정부서울청사
【 1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강구
최근에 드러난 ‘어금니 아빠’ 사건은 가혹한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충격도 줬지만, 동시에 복지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어금니 아빠는 후원금을 12억 8천만 원이나 모집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흉포한 사건의 빈발 못지않게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놀라실 겁니다. 각종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복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규모가 1.5배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예산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부정수급이 이대로 간다면 복지 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고, 국민의 신뢰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되는 부처 모두가 이제는 이 문제를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합니다.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보조금, 농업보조금, 건설고용보조금 등 재정이 지원되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7월에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지는 아직 점검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부처는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시적인 심사·관리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야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일하고, 지방행정도 맡다 보면 보조금을 받아내는 전문 선수들이 도처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고,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번에 흉악한 범죄들의 빈발은 그것대로 경찰과 검찰이 치밀하게 대처해 주시되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 차제에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실도 총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에 총력
내일이면 평창 동계올림픽 G-100일이 됩니다. 그리스에 올림피아에 있는 헤라신전에서 채화된 성화가 내일이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 땅을 밟게 됩니다. 그 후로 100일 동안 2018년을 상징하는 2,018km를 7,500만 남북한 동포를 상징하는 7,500명의 주자가 전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달리게 됩니다. 이제는 올림픽의 붐을 올릴 때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의 올림픽 붐업 대책에 관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만 이번 목요일, 모레 현안점검조정회의는 그때 보고됐던 대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정하지 않았던 대책이라 하더라도 각 부처마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화가 채화되기 직전에 현지에서 IOC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음 올림픽이 열리게 될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그리고 현지의 그리스 올림픽 위원장, 부위원장을 연달아 만났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역사상 유례없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는 직관을 갖게 됐습니다.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국내적인 준비에 있지, 대외적인 여건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저의 감촉이었습니다.
국내적인 준비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어쩌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 동안 치르게 될 유일한 세계규모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특히 외형적인 행사가 있다고 해서 붐이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사의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일 것인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고심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정부한테 물려받아서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될 처지입니다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의 준비를 뒤엎거나 바꾸거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약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제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올림픽을 꼭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안보 상황 등등이 이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류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평화의 메시지는 더 선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3 】성장효과의 민생경제 파급 제고
이번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3%대에 재진입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수치가 모든 걸 다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내수가 활발해지거나 투자가 활발해지거나 고용이 대폭 늘어나거나 양극화가 완화되거나 그런 것이 바로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3% 재진입 이라는 여건을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고 국민과 함께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달성 될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 완화, 양극화의 개선, 투자와 내수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을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독려해서 함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4 】바이오경제 시대 대응
오늘 보고에 있겠습니다만 바이오, 생명공학을 이용한 여러 산업들, 아마 지금부터 몇 십년동안 한국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의 하나가 될 거라고 직감합니다만 이번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라는 큰 족적을 남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말에 비해서 실행이 뒤쳐져 왔습니다만 이제는 투자도 좀 대담하게 하고, 혹시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걸 풀어서 민간영역이 활발하게 이 분야에 진출하고 투자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왔으면 합니다. 이미 민간 기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꽤 많이 나가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더욱 독려하고, 바이오산업을 키우는 것, 오늘 보고를 잘 들으시고, 관련 부처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