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44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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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국무회의 - 2017.10.17. 정부서울청사
【 1 】최근 적폐청산 논란에 대한 입장
국회 국정감사를 받으시느라 모든 부처가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은 특정세력이나 특정개인을 겨냥한 기획사정도, 보복사정도 아닙니다.
적폐청산은 첫째,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가 큰 불법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불법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묵인한다면, 그것은 적폐를 누적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둘째,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국민께 불편 또는 손해를 끼쳐 드리거나 미래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발전을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적폐청산에 당당하고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정감사장에 동원하는 공무원 숫자를 줄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국회 이곳저곳에 공무원들이 빽빽이, 심지어 앉지도 못하고 서서 대기하는 것은 볼썽사납고 비효율적입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부처의 역량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각 부처 실국장님들의 지혜로 공무원 동원을 대폭 줄이시기 바랍니다.
【 2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강력한 안전대책
지난 10일 의정부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의 근로자가 숨지시고 2명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올해 5월에는 남양주와 거제 조선소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타워크레인 붕괴에 따른 사망자가 작년에도 10명, 올해는 벌써 13명이나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적절한 부품을 쓰거나, 노후한 장비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총리실,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점검하시고 근로자와 노조, 사업주, 안전 전문가 등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준비되고 있는 교통, 산재, 식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총리실이 서두르겠습니다.
【 3 】반사회적 범죄 대응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평소에 멀쩡한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데서 충격은 더 큽니다. 잇달아 발생하는 10대 여중생 폭행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국민 여러분께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어느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무엇이 이런 비극을 잉태하는지, 정부와 사회는 왜 그것을 모르고 지냈으며 이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분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역사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깊게 연구하시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110여일 앞으로 임박했습니다.
24일에는 그리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채화되고, 11월 1일에는 국내에 도착해 많은 도시를 순회합니다. 그리스 성화 채화에는 제가 참석합니다. 저는 IOC위원장과 일본 중국 등의 NOC 지도자들과도 만나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내의 붐 조성도 이제는 본격화돼야 합니다. 우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입장권 구매 등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셔야겠습니다. 각 부처의 협조사항은 내일 평창올림픽 지원위원회를 거쳐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