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8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11.21
- 조회수 : 5596
제48회 국무회의
- 2023. 11. 21(화)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우리 농식품 영업 1호 사원이 되어,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직접 홍보 부스를 차리셨습니다. 그간의 관례를 깨고, 오늘은 국무회의장이 민생 소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도 소관분야의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민생 현장과 소통하고 이를 대변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월 들어 정부 부처는 500회 넘게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규제 해소 약속을 지킨 후 다시 만난 경동 야시장의 청년상인들, 2박 4일간의 해외 일정 후 귀국 즉시 찾았던 울산 산업 현장,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성장해갈 새만금에서 만난 투자 기업 등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합니다. 책상에 앉아서는 국민께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현장 행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조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주말 복구 작업을 거쳐 다행히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숙제도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해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마지막 총력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영국에 이어 최종 투표지가 될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시어 막판 유치전을 펼치실 예정입니다. 그간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경제인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를 400바퀴 넘게 돌며 180여개국 2,700여명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얼마나 매력 있는 국가인지, 그리고 이를 국제사회에 나누고 기여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진심인지를 전달해온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엑스포 네트워크는 당장의 부산 엑스포 유치뿐만 아니라, 유동적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우방을 넓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헌신해주신 많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쟁국보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함께 치열하게 노력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주 28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 지지표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