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40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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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모두말씀
- 제40회 국무회의, 9.12(화) -
【 1 】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 요즘 10대 여중생들의 충격적인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 학부모님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드림.
ㅇ 청소년 폭력 문제는 가해, 피해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임. 청소년 폭력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최근에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움직임이 표면화 됐음.
ㅇ 그러나 처벌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음. 처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모두 없애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특정한 중대범죄에 한해서 처벌을 높이는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이전에 청소년 폭력, 특히 10대 여중생 폭력이 빈발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정적 배경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ㅇ 관계부처는 임기응변적 대처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주기 바람.
【 2 】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 관련
□ 이번 추석은,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전례 없이 긴 연휴를 맞게 됨.
ㅇ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들께서는 각 분야의 상처받으신 분들, 고통 받으시는 분들, 약자들을 살피는 연휴로 만들어주기 바람.
ㅇ 마침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안건 가운데는 추석 연휴 며칠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 이것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함. 도로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좀 더 확실해지는 시작이 될 수도 있음.
ㅇ 모쪼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 기타 교통사고들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등 여러 관계부처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람.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때는 바로 추석 연휴 때임. 올해는 연휴가 길어지기 때문에 차량이 분산돼서 과거처럼 집중적인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주시기 바람.
【 3 】 국정현안 관련 국회대응 등
□ 어제부터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음. 장관님들께서 본회의 장에서는 많은 질문을 받거나 하시지 않지만 혹시라도 질문이 나오면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람.
ㅇ 국회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저같이 익숙한 사람들도 때로는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도 있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음.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셔야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로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 생각함.
ㅇ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등의 의견이 많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나 정부의 추구하는 가치로 보거나 그런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비핵화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음.
ㅇ 정부나 국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되는 경우가 있음.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님.
ㅇ 탈원전은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에 관한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기 위한 시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높여가기 위한 준비, LNG발전의 비율을 높여가기 위한 준비, 그 정도일 것임.
ㅇ 신규 원전 건설 중지나 설계수명 연장 반대, 이 정도는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때 주요 5개 정당 가운데 4개 정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임. 그것 자체가 쟁점이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움.
ㅇ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공정률이 비교적 낮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라는 주민 등등의 요구가 있었기에 그것이 공약으로 반영이 된 것임. 그러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다 보니 고려사항이 너무 많아서 국민의 뜻을 여쭙겠다 이렇게 절차가 정해진 것임.
ㅇ 탈원전이 장기적인 정책과제라면 신고리 5·6기 공사 계속 여부는 단발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결론을 얻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무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동일 사안도 아님. 이것이 혼동돼서는 안됨.
【 4 】 식품 안전
□ 식품 안전에 관해서 많은 우려가 있음. 안전의 문제는 굉장히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쉽지만 대단한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안, 불신감을 잠재우기 어려움.
ㅇ 그 점에서 관련부처들, 농식품부나 식약처는 완벽한 준비를 해서 국회에 임해야 함. 그렇게 해주시기 바람.
【 5 】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이행
□ 오늘 아침, UN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음.
ㅇ 원래 미국이 내놓은 초안에 비해, 원유공급 중단의 비율이 전면중단이 아닌 30% 감축으로 됐고, 북한지도자가 제재대상에서 빠지는 등 내용의 완화가 있었음.
ㅇ 그래도 국제사회가 합치된 의견으로 이런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함.
ㅇ 오늘 이 문제가 집중적 제기될 가능성 있으므로 한 목소리가 나올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이 잘 준비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