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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9.14
조회수 : 5049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본격 시작

‣ 9.15부터 요금할인율 25% 상향, 약정만료 6개월 내 가입자 소급적용

‣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토의
이낙연 총리“몰래카메라 범죄,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을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토의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교육부·기재부2․산업부․국토2차관 등

□ 과기정통부는 내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이 상향 시행되고, 연내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1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협의를 통해 9월 15일부터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에서 20%에서 25%로 상향된 요금할인율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이전부터는 위약금을 면제받고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 취약계층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월 1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제도 개편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ㅇ 이밖에도 이동통신사에게서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을 추진하고

ㅇ 보편요금제 도입과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8.23～10.2)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ㅇ 논의기구는 시민단체·관련 전문가·사업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하며,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ㅇ 오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ㅇ 9월 15일부터 종합상황반과 전국 5개 권역 지역 상황반, 동향 수집반을 구성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지원금 공시주기 조정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하여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은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함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토의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판매, 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 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부처 간의 열띤 토의가 있었다.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과 정부와 관련업계,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