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34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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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모두말씀
- 제34회 국무회의, 8.1(화) -
□ 안보·외교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고 국내적으로는 오랜 세월동안 현안으로 눌려 쌓여 있던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정책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음
ㅇ 국무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의 업무가 있지만 소관이 아닌 문제들도 연일 떠오르는 것을 아실 것임
ㅇ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함
ㅇ 소관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교한 준비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업무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음
□ 특히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들도 나오고 있음
ㅇ 국무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소관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국민들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노동 분야라든가 세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들을 지금 풀어나가기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음
ㅇ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저항이나 갈등에 부딪칠 수가 있고,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음
ㅇ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하게 해야 하고, 또 국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이해를 높여 주시면 좋겠음. 그렇게 해야만 정책들이 성공해 갈 수가 있음
□ 오늘 국무회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례적인 안건들도 많이 있고, 또 을지연습을 앞두고 해마다 하는 전시법령의 준비도 있음
ㅇ 지난 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목적예비비에서 근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허락 받은 각 부처의 증원 문제가 오늘 다뤄지게 될 것임
ㅇ 오늘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면 각 부처별로 증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람
ㅇ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원래 추구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국민들께 실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음
□ 방통위원장님이 새로 임명되셨음. 첫날부터 무거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음
ㅇ 잘 아시겠지만, 독립 PD들의 참담한 죽음을 계기로 해서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 거래가 다시 고발되고 있음
ㅇ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시고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람
□ 수년 전에 국내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음
ㅇ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샀지만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임
ㅇ 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일 것임
ㅇ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이해함.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은 불의를 체험하거나 목격하고 있고, 그래서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 이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배경이라고 생각함
ㅇ 어느 분야든 과도한 불공정 거래가 횡횡하는 것을 묵과·방치해서는 결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