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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및 모두말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7.24
조회수 : 494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브리핑

1.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

□ 금일 오후 4시 국무총리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ㅇ 위원장에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김지형 변호사를 위촉

- 김지형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하신
탁월한 법률가이자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분임

- 이후에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사회적 갈등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확대를 위하여 꾸준히 활동해 옴

- 그간의 법조 경륜, 지속적으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 등을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되어 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음

ㅇ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각 2인씩 총 8명으로 구성키로 함에 따라 다음 8명을 엄선하였음

    - 인문사회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 과학기술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 조사통계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 갈등관리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임 (분야별 가나다 순)

- 성별로는 여성 3명, 남성 5명, 연령별로는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임
① 김정인 위원(수원대 교수)은 국내외에서 행정학, 정책학을 전공한 젊은 학자로서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논의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② 류방란 위원(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연구하면서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로 미래 지향적, 그리고 균형적 관점에서 공론화작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③ 유태경 위원(경희대 교수)은 사이언스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하는 등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신진 연구자로서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공론화위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④ 이성재 위원(고등과학원 교수)은 제20회 젊은과학자상 수상 및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으로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젊은 과학자이며, 과학적 관점에서 균형있는 견해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

⑤ 김영원 위원(숙명여대 교수)은 조사통계 분야 이론과 식견을 보유한전문가로서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 향후 공론화 작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⑥ 이윤석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은 조사자료의 기획·표집과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조사방법론 전문가로서, 균형잡힌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⑦ 김원동 위원(강원대 교수)은 정보사회와 지역균형 발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로서 사회흐름과 나아갈 방향을 객관적이고 균형감있게 파악,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

⑧ 이희진 위원(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사회갈등 조정 전문가이자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에도 풍부한 경험을 지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사안을 다루어 나가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2. 공론화위원회 구성 경과

□ 국무조정실은 지난 7.7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공개한 바 있음

* 7.7일,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추진” 보도자료 배포

ㅇ 즉 공론화위원회 위원 8명은 그 무엇보다 공론화 진행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선임하되,

ㅇ 이를 위해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각 분야별 복수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각각 3배수씩을 추천(여성 1인 이상 포함,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는 20~30대 포함)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 원전에 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기관․단체 2곳에게후보자 제척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하였음

     * 추천 의뢰 기관․단체
       - (인문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조사통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 (갈등관리) △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 이러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총 29인의 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였으며,

ㅇ 이렇게 구성된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 찬․반 대표기관들이 12인에 대한 제척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전공, 성별, 세대 등을 고려하여 8명의 위원을 선정함

3. 향후 계획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7.24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장을 수여받고, 이어서 제1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을 논의할 예정

ㅇ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중단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
ㅇ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정식 출범하는 오늘부터 향후 3개월간 가동될 것이며, 이 기간중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실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임

□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론화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

ㅇ 이 지원과정에서도 정부는 어떠한 간섭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이며, 10월경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방침임

※ 참고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