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을변호사 격려 오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25
- 조회수 : 7152
마을변호사, 우리 동네의 든든한 지원군
- 황 권한대행, 제54회 법의 날(4.25) 맞아 ‘마을변호사’ 오찬간담회 개최
-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을변호사 격려, 제도의 확대･다양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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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5일(화) 12시, 우수 마을변호사(9명)를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가짐 - 이 자리는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따뜻한 법률가’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고, 경험담을 듣기 위해 마련됨 ㅇ 황 권한대행은, 국민 누구든지, 사는 지역과 소득수준을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들이 전국 모든 읍･면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함 ㅇ 또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법무부와 행자부에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마을변호사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ㅇ 특히, 법률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변호사들이 마을변호사 제도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함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5일(화) 12시, 읍･면 마을에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들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마을변호사(9명) : 박형윤, 이소희, 권혜정, 유유희, 조근원, 류현지, 조범제, 어미정, 오성헌 △관계기관(3) : 법무부 차관(이창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심덕섭),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박기태)
ㅇ 이번 간담회는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을 위한 ‘따뜻한 법률가’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고, 경험담과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읍․면 마을에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를 연계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재임시절인 ‘13. 6월 시행되어 4년째를 맞이하였고, 전국 1,413개 모든 읍･면 지역에 1,514명(’16.5월 기준)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 황 권한대행은 국민 누구든지, 사는 지역과 소득 수준을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개업변호사의 수도권 집중과 상담비용의 부담이 일부 지역을 법률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변호사들이 지역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개업변호사(19,097명) 중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등록한 변호사가 15,699명으로 전체의 82.2%(‘17.3.22,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
□ 또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법무부와 행자부는, 마을변호사 활동에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읍면동에 대한 안내․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ㅇ 대한변호사 협회에는 지방변호사 협회로 관리가 이관된 후, 마을변호사 수급․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하였다.
□ 간담회는 참석자별로 격의 없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상담하면서 체험한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서로 나누고,
ㅇ 생업으로 바쁜 상황에서 봉사를 수행하는데 대한 애로사항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화 될 수 있는 방안 등이 자유롭게 논의되었다.
□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재임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 하며, 이렇게 활성화된 것을 보니 뿌듯하고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 한편, 정부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읍･면과 다름없는 동(洞) 지역에도 마을변호사를 확대하고, 외국인･이민자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함과 동시에
ㅇ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다.
※ (붙임) 마을변호사 제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