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17
- 조회수 : 7396
작은 관심이 큰 산불 막는다
- 황 권한대행,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 주재, 봄철 안전대책(가뭄, 산불) 등 점검
- (봄철안전)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 (학교안전) 유해 우레탄트랙·운동장 전면 교체 상황 점검(총 1,745개교, 8월말 완료)
- (대형사고) 대형사고 후속대책 이행상황, 지진· 전통시장 화재 등의 복구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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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17일(금)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봄철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고, 旣 추진중인 ‘학교 안전대책’ 및 ‘대형사고 후속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ㅇ (봄철 가뭄) 댐용수․농업용수 비축 확대 등 정책대응을 강화할 계획임 -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 즉시 가동 - 4월말까지 관정,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완료(799지구, 499억원), 6월말까지 저수지 물채우기(153개소, 2,472만톤) 등 농업용수 확보 지속 - 금년부터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 본격 추진(12년간 3조 962억원 지원) 등 ㅇ (봄철 산불)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20)을 운영, 소각산불․입산자 실화에 대비한 계도․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검‧경 합동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등 ㅇ (학교 안전) ‘학교 안전대책’ 점검결과, 노후 학교시설 해소, 안전 교과목 신설, 학교주변 교통안전 중점 점검 등 대다수 과제가 정상추진중임 - 학생건강을 위협하는 우레탄 트랙(1,745개소)도 ‘17.8월까지 교체완료 ㅇ (대형사고) ‘대형사고 후속대책’ 점검결과 ‘지진방재 종합대책’, ‘화학사고 안전대책’, ‘사업용 차량 안전대책’ 등 대부분의 대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임 - 화재사고 복구상황 점검결과, 대구 서문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에 4~5월 입주(30개월 임대료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4월 정상영업 개시 예정 |
□ 정부는 ‘17.3.17(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봄철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고,「학교 안전대책」과「대형사고 후속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교육부ㆍ행자부ㆍ농식품부ㆍ환경부ㆍ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업부2, 고용부ㆍ국토부1 차관, 원안위원장, 식약처장, 경찰청ㆍ산림청ㆍ기상청장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봄철 안전 - 가뭄 대책 >
□ 최근 1년간 전국 강수량(1,209mm)은 평년의 93% 수준이나, 경기‧충남 일부 지역은 평년의 70%대 수준으로 강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 그간 정부는 가뭄 예‧경보를 토대로 보령댐 도수로 개통(’16.2월), 댐 용수 비축(’16.9월~), 농업용수 확보(’16.10월~) 등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왔다.
ㅇ 이에, 현재 모든 시‧군에서 생활‧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 중에 있다.
□ 정부는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영농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① 충남서부 8개 시‧군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를 가동할 계획이다.
ㅇ 보령댐(저수율 15.6%, 평년대비 38%)은 현재 유입상황을 고려할 경우, 3월말 ‘경계’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ㅇ 도수로 가동시 보령댐 일 사용량의 50%(11.5만톤)를 공급할 수 있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② 안정적인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율이 낮은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를 중심으로 용수확보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관정,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799지구, 499억원)은 4월말까지 완료하고, 저수지 물채우기(153개소, 2,472만톤) 등 용수확보는 6월말까지 지속한다.
③ 아울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및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ㅇ 올해 4,714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고, 노후 상수도 개량을 위해 금년부터 12년간 3조 962억원을 지원하여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한다.
< 봄철 안전 - 산불 대책 >
□ 정부는 봄철(3～4월) 피해가 집중되는 산불에 대해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20, 37일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ㅇ 소각행위 전면금지, 입산통제‧폐쇄등산로 운영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기동단속반 운영 등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 헬기(76대)‧드론(47대) 및 기동단속반 활용 불법소각 강력단속(3～4월)
ㅇ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와 유관기관 헬기 공조진화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 및 도시‧야간‧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200명)를 동원, 신속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ㅇ 검‧경 합동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 검거율을 제고(목표 55%)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간다.
< 학교 안전대책 추진현황 >
□ 학교 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 점검 정례화를 통해 재난위험시설(D·E 등급) 30개소를 해소하였고, 학교시설 종합 점검* 등을 중점 실시하였다.
* 교육시설 안전대진단(‘17.2.6～3.31), 재해취약시기별 안전점검(연 3회),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분야별 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원)
ㅇ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영양사·조리사 등 급식관계자(7.3만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영양교사 대상 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ㅇ 학교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 현재, KS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1,745개교 중 1,457개교*(83.4%, ’17.2월 기준)에 대한 교체 공사가 완료·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는 모든 학교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완료) 401개교 (공사중) 255개교 (설계ㆍ입찰 중) 801개교, ‘17. 8월까지 교체완료 예정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콘텐츠 자료를 보급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여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을 확대*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안전체험관(9개), 안전체험버스(8대), 소규모 안전체험시설(6개), 안전체험교실(9개) 확대‧보급(‘16년말 기준)
ㅇ 개학기를 맞이하여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학교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 이번 점검결과 학교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증가하던 학생 안전사고가 ’16년에 최초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100,365건 →(‘14년) 116,527건→ (‘15년) 120,123건→ (‘16년) 116,077건
< 대형사고 후속대책 추진현황 >
□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수립된 후속대책의 이행상황, 현장 작동실태, 피해복구 현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 대부분의 대책이 정상 추진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서해대교 낙뢰사고) 낙뢰 및 화재 대피시설 미흡이 지적된 이후 피뢰설비 설치기준 표준 설계방안이 마련(`16.9)되었으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특수교에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업종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16.6)하였고, 산재예방 조치 미이행 도급업체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중에 있다.
ㅇ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문제가 제기되어 공사 중 발주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마련(`16.10)하였고, 스마트 기술(IoT, 드론 등)을 활용한 관리감독 추진할 예정이다.
ㅇ (울산 황산 유출사고) 안전 관련 처벌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전신고 즉시 미이행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예정(`17.2 입법예고)이며 반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가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16.1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중점 점검 실시
ㅇ (봉평터널 추돌사고) 운전자 휴식보장 문제 및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문제가 지적되어 관련법령*을 개정(`17.2)하여 운전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하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점검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다.
* 여객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ㅇ (9.12 지진)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건물 내진설계 문제가 지적되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17.1)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17.2) 및 시설물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2층 또는 500m2)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 9.12 지진 피해 시설 중 사유시설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72.1% 완료)에 있다.
ㅇ (화재사고) 대구 서문시장, 동탄 초고층빌딩 화재로 인하여 화재위험지역 안전관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차단 문제가 지적되었다. 전통시장에는 시장 내 화재신고 자동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17.10)하고, 소방시설관리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였다.
- 여수 수산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이 운영중이며(6개월 임대료 지원), 대구 서문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에 4~5월 경 피해상인이 입주 예정이며(30개월 임대료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유족간 보상문제 협의가 완료되어 4월 정상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형 사고 후속대책 제도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이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