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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16
  • 조회수 : 7413

19대 대선, 공정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황 권한대행, 제1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 점검

 - 정부, 관계기관 협력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되도록 준비에 만전

 - 美 기준금리 인상, 통상현안 등 적기 대응 및 주요 정책 책임있는 마무리 추진

<주요내용>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54일 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 정부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①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②법정 선거사무 추진 ③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④불법 선거운동 단속 ⑤공명선거 홍보활동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함

  - 정부는 추후 별도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임

ㅇ 또한, 정부는 美 기준금리 인상, 통상현안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 관리 등 민생현안에도 적기에 대응하기로 하였음


□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현안과 함께앞으로 54일 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 사회부총리, 국방․행자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외교・법무부 차관, 경찰청장 등

 ㅇ 정부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①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②법정 선거사무 추진 ③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④불법 선거운동 단속 ⑤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재외선거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터넷, SNS를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를 통합과 화합,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관계부처에는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는 공정한 선거 추진과 함께, 美 기준 금리인상, 통상현안 등 경제·안보의 여러 현안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 관리 등 민생현안에도 적기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마지막까지 진력을 다해 마무리하는 책임을 다하는 한편, 계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차기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