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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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 실시
□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각 부처청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한다.
ㅇ 국무조정실은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을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정책소통･국민만족도 각 10점으로 설정하고, 갈등관리･인권개선 노력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7.4(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하였다.
□ 2017년 정부업무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②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들의 국정평가(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한다.
특히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에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하여, 평가에 있어서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하였다.
갈등관리(갈등해소 노력 및 성과), 현안관리(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리실태), 인권개선(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 등 인권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가감점으로 반영한다.
□ 구체적인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기관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대상기관을 상대등급화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운영, 문제점 발굴과 장애해소를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