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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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2_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말씀(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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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해정책조정 및 현안해결에 나선다!
‣ 어려운 문제도 정면으로 다루고,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현안조정회의가 되어야
‣ 가뭄 추가대책으로 전국적 가뭄피해 확대 방지에 총력
- 용수원 추가개발 및 가뭄지속 대비 수계연결 추진
- △보령댐 비상용수 공급 확대 △대산임해산단에 대체공급 확대
- 강릉, 동해 등 5개 지역 비상급수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교육․미래․국방․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안전처 장․차관, 권익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1) 현안조정회의 운영방향 및 적극적 갈등관리 강조 등
□ 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행정이 예전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느 한 조직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오늘 시작하는 현안조정회의가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하였다.
ㅇ 또한,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다부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하고,
ㅇ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정리되고 있지만, 하나같이 어려운 사항인데, 어려운 문제라 해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ㅇ 또한, “평지에서 산을 보면 길이 안보이지만, 산에 들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고 정상까지 가게 된다”며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 등을 점검‧조정‧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 추진간 발생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갈등 진행상황을 점검‧조율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민관합동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가뭄 대응상황 및 추가대책
□ 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하여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하였다.
ㅇ 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 농업용수 대책 >
□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p가 낮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ㅇ 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ㅇ 이에 정부는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하여 추가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 그동안 가뭄대책비 125억원과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등을 투입하여,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설치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ㅇ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
ㅇ 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하여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하여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7월 말까지 앞당겨 추진(20만톤/일)할 예정이다.
-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 대호호로 일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급수(5만톤/일)를 위한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아산호에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현재 1단계로 6월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ㅇ 충남‧전북 등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급수차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콩‧팥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한 정부보급 콩종자 확보(256톤, 5천ha 가능)
* 대체작물 판로확보를 위해 콩 수매물량 확대(25천→30천톤) 및 논 콩 1만톤 별도수매
ㅇ 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9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하여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ㅇ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83지구, 39.8천ha)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17년 : 11지구 5.3천ha 준공)하고,
-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 지역(2.1천㏊)에 '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
ㅇ 한편, 경기남부 및 충남서북부 항구대책으로 수자원이 여유있는아산호에서 ①삽교호-대호호(14㎞, 22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28㎞, 2.4천㏊)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는 임시로 양수장 및 송수시설을 설치하여 긴급하게 물 부족지역에 공급하여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 내년 영농급수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설계비는 금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비는 ’18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재배방식 다각화(이앙→무논·건답·이랑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간단관개) 등 물 절약 농법 확산하는 한편,
- '18년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연계하여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가뭄·염해에 강한 벼 품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업‧댐용수 대책 >
□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6.3%)은 평년(35%)의 104% 수준으로, 댐 간 연계운영 및 실수요량 공급위주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전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ㅇ 다만, 보령댐 저수율(8.9%)은 평년(35.2%)의 25% 수준에 불과하여 ’경계‘ 단계로 관리 중이며, 도수로 가동(3.25~), 급수체계조정(6.1~)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며, 보령댐은 ‘심각’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ㅇ 따라서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여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또한, 보령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 △도수로 일 최대공급량(11.5→12만톤) 상향 △급수체계조정 일 공급량 확대(3.1→3.5만톤)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댐 용수 수급상황 및 전망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공유하고, 가뭄 상황 지속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ㅇ 보령댐 제한급수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제한급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와 병물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 생활용수 대책 >
□ 전국의 553개 취수장(국민 96.5% 급수)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
* 용수공급 제한 예상시점(무강우시) : 강릉시(7월초), 동해시(7월말), 속초시(7월중순), 영광군(7월중순), 공주시(7월초)
ㅇ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인관정 등)에 의존하는 도서* 및 산간** 일부지역은 현재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 도서지역 : 인천 소연평도 등 18개 도서 4,984명 운반급수 및 병입수 공급
* 내륙지역 : 경기 광주시 등 31시군 9,318명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 시행
□ 환경부는 이러한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1일부터「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 저수율 및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ㅇ 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하여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7～’28년, 3조 962억원 투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30년 목표 7.5억톤/년),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17년 279개 마을 19.1만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가뭄대응 지원 대책 >
□ 국민안전처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한 특별교부세(265억원)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독려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민간단체 등이 보유중인 자재･장비가 필요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건설협회, 지하수지열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전력공사 등
□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및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