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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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대비, 정부 대응수준 높인다.
- 황 권한대행,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응방안’ 논의
- 봄철 황사시즌 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 강화
- 3대 핵심현장 1만여 개소 3월중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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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2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봄철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정부는 봄철에 황사로 인해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부터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①, 미세먼지 유발 현장 집중점검② 비상저감조치 준비③에 중점을 두기로 함 ① 건강 취약계층 보호 : 예비주의보 신설, 단계별 대응조치 강화 등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이 학교 등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등 현장이행 독려 ② 현장점검 : 미세먼지 다량 유발 3대 핵심현장(건설공사장, 불법연료사업장, 불법소각) 1만여개소 3월중 특별점검 실시 ③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계속시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2.15～)에 대비 반기 1회이상 모의훈련 등 실시 ㅇ 또한,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예경보 정확도 제고 등 기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함 ㅇ 황 권한대행은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 미세먼지 대책들을 점검, 보완해 이행할 것과, 국정여건이 어려운 지금 전 공직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현안을 챙기고 위기극복에 진력을 다해주기를 당부 |
□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경제‧사회부총리, 행자․농식품․환경부 장관, 국조실장, 외교부 2차관 등
ㅇ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분야별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3월을 맞이하여 ‘봄철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봄철 황사의 영향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금년 봄 전년대비 강수량 감소(‘17. 3～5월, 24%↓)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ㅇ 우선, 지난 1월 개정된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대응요령 배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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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17.1월)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영유아, 청소년 외에 어르신까지 확대 ㅇ (예비주의보 신설) 주의보 발령 이전에 각 시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예비주의보 단계 설정 가능 ㅇ (대응조치 강화) ‘예비주의보→ 주의보→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 강화 - 예비주의보 : 어린이․학생 야외수업 자제, 노인 실외활동 자제 - 주의보 :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조정, 수업단축 등 학교운영 조정 - 경 보 : 휴업권고, 질환자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7가지 대응요령, 계층별 세부대응요령 마련 |
ㅇ 또한, 3월부터 미세먼지를 다량 유발하는 3대 핵심현장(건설공사장, 불법연료사업장, 불법소각) 1만여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 내 경유차 매연 단속 등 도로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ㅇ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경우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같은 비상조치를 시행하기로 함(2.15～)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반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하는 등 실제 발령상황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와 함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예․경보의 정확도 제고 △주변국과 협력 강화 등 지난 해 6월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계속해서 보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환경부는 이행상황 점검결과, 친환경차가 최근 3개월간 14,548대 추가 보급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이 최대 5배 강화되는 등 특별대책 과제의 대부분이 정상 이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 ’16.12~’17.2월 3개월간 14,548대 보급(전년 동기간 11850대 대비 22.8%↑)
** 착공전･공정율 10%미만 발전소 9기, 최대 5배 기준 강화(’17.1.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ㅇ 황 권한대행은 추진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 점검․보완하고,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장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경제활성화와 사드배치, 역사교과서, 구제역‧AI 종식 등 결코 미룰 수 없는 여러 현안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며
ㅇ “전 공직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현안을 챙기고, 국정이안정화 될 수 있도록 위기극복에 힘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