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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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탈북 고위인사 신변안전 지켜야”
-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 △北 도발․피살사건 △구제역 △고용상황 등 논의
- “대․내외 상황 매우 엄중, 내각이 긴밀히 협의하여 미리미리 대비책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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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16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하였음 - 오늘 회의는 △북한 미사일 도발 및 김정남 피살사건 △구제역 △고용상황 악화 등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한 것임 ㅇ (대북 관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2.12) 관련, 추가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제재와 압박수단을 강구하는 등 국제사회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음 - 특히, 김정남 피살사건(2.13) 관련, 탈북 고위인사 신변 보호 등 국․내외 우리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ㅇ (구제역)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돼지로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임 ㅇ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음 |
□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경제‧사회부총리, 국방․행자․농식품․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외교1차관 등
ㅇ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 및 피살사건 △구제역 △고용상황 악화 등 대‧내외 현안들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2.12)와 관련하여, 추가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제제와 압박 등 이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ㅇ 김정남 피살사건(2.13)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특히, 탈북 고위인사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전국 일제 백신접종(2.14 완료, 283만두) 이후 항체형성이 이루어지는 이번 주가 확산 차단에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충북 보은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구제역이 돼지로 전파되지 않도록 현장 예찰, 집중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충분한 물량의 백신 확보, 소‧돼지 이동도로 구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하였다.
□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하여,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나, 민생안정의 최우선을 일자리에 두고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에너지‧SW‧국토교통 등 신산업 육성 △지방공기업 신규채용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2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1/4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고용위축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3월중 실효성있는 ‘청년일자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고용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사방에 길’이 있다”며, “4방면의 길(창업, 해외진출, 규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여 일자리창출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관련하여,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학교에 대해 내일(2.17)까지 시‧도교육청의 심사 등 지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왔듯이, 책임감을 갖고 현안들에 잘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어려운 현안들일수록 관계 부처가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미리 미리 대비책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