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16
- 조회수 : 4810
4차 산업혁명 막힌 길, 규제혁신으로 뚫는다
-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황 권한대행, 경제난관 돌파할 미래 먹거리,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강조
- KDI, 사후규제 등 규제방식 전환 필요,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적극 활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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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ㅇ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16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취지는 경제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차원임 ㅇ 황 권한대행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를 우려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중요성을 강조함 ㅇ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민간주도인 신산업투자위원회 활동을 통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114건(총 발굴과제 120건)의 해결방안을 확정*하였고,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음 * 상반기 해결과제 141건(총 발굴 151건, 수용률 93%)포함 시, 총 발굴과제 271건 중 255건 개선방안 확정(수용률 94%) |
◆ 원칙개선, 예외소명 방식의 민간주도 신산업 규제혁신 지속 추진
- 신산업투자위원회, 총 271건의 신산업 규제애로 중 255건 해결, 과제 수용률 94% 달성
- 전용 주파수 할당 및 레이더 입력전력 제한 완화 등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
- 제한적 의료기술 적용 대상 확대 등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촉진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 완화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인공지능과 그 응용 분야의 선제적 규제개선
- (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인공지능 관련 핵심 제도이슈 정비
- 가상현실(VR) 관련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VR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 비금융회사의 독자적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 창의적 도시 디자인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규제 혁신
-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로상공과 지하공간에 대해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개발 허용
-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창의활용 및 투자 활성화 기대
□ 정부는 2.16(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장이 참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신산업규제혁신 결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신산업 규제혁신’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ㅇ 민간 주도의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되었다.
ㅇ 이번 회의는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을 통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우선, △민간 주도 △원칙개선․예외소명 △국제적 규제 최소성 원칙하에 신산업 규제개혁의 핵심체제로 자리매김한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이 보고, 논의되었다.
ㅇ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작년 상반기 151건의 과제 중 141개의 과제를 해결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120건의 과제 중 114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94%의 놀라운 과제 수용률을 달성하였으며, 이 중 이미 62건(’17.1월기준)의 과제는 조치완료 되었다.
* 제9차 무역투자회의시(’16.2월) 해결과제 53건 별도
ㅇ 이러한 결과는 민간 주도 네거티브 심사기구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존 규제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해 지속적 혁신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금일 발표된 과제들은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19대 미래성장 동력 등 최근 신산업 동향을 분석, 선정된 유망 신산업 분야* 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 업계․경제단체 간담회, 관계부처 등 다양한 발굴 경로를 거쳐 마련되었다.
* △스마트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드론) △ICT융합(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의료정보)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과 핵심 응용분야인 ‘인공지능‧가상현실(VR)‧핀테크 분야 규제혁신’ 대책이 보고․논의되었다.
ㅇ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도래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시 책임 등 핵심 법제도 이슈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VR 업계가 애로를 겪는 콘텐츠 심의, 안전성 검사,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제를 집중 개선하였고 △가상통화 제도화,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대책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 인프라가 마련되어 기술발전이 가속화 되고, 가상현실 응용 산업의 활성화로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핀테크 규제 개선으로 금융편의성 향상과 관련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 도시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방안도 보고․논의되었다.
ㅇ 그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대한 활용을 문화․상업 시설을 포괄하는 다양한 범위로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적 창의성 활용을 위해 민간의 사업개발 참여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ㅇ 이를 통해 획일적 디자인에서 벗어난 입체적 도시 개발이 가능해져 도시 미관의 향상과 공간 활용 극대화는 물론, 단지 짓고 만드는 도로 건설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발돋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면서
ㅇ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단기간에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KDI분석 결과, 원료목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화장품법 개정(2012년) 후 화장품 생산액과 생산량이 각각 27%, 19% 증가
<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안건 >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국조실)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미래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국토부)
※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각 부처별 별도 보도자료 배포
□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되는 부처별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