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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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아동학대 뿌리뽑고, 일하는 청소년 권리 지킨다.
- 황 권한대행, “아동복지시설 학대 방지를 위해 종사자 관리강화 등 철저한 보완” 지시
- ‘인턴 가이드라인’ 시행 1년, 올해는 열정페이 근절 등 정당한 근로문화 정착의 해
- 서민 걱정 큰 생활물가 점검,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등 체감물가 상시 관리 강화
□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2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경제‧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복지․고용․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등
□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여성과 아동 △근로권익을 침해 받는 청소년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지난 연말(’16.12.12～)부터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순찰과 단속 등 여성보호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여 가정폭력 사범 2,400여명과 성범죄 사범 1,200여명을 검거(1.15 기준)하는 등 결과를 얻고 있다.
- 이와 같은 치안활동과 함께,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7.1.1) 활성화 △스토킹 처벌 법제화 등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자립‧자활 지원에도 세심히 노력하기로 하였다.
* 24시간 사이버상담․신고, 경찰출동과 연계 / 스토킹 처벌강화를 위한 근거법 마련 등
ㅇ 둘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최근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종사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보완*하기로 하였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 마련(’17.2)
- 또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피해아동 치료‧지원 강화 등 올해 목표한 아동보호 대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관련 정보를 연계, 학대위험가구 발굴(’17.하)
ㅇ 셋째,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인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열정페이 근절 등 근로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 1년이 지난 올해는 현장의 근로문화로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프랜차이즈 감독(편의점 등 8천개소) △열정페이 감독(호텔‧패션업 등 5백개소) 등 청소년 대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공개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황 권한대행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많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항상 긴장감을 갖고 단단히 챙겨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 “국민들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제대로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소통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서민들의 걱정이 많은 생활물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격상승 우려시 지금보다 한발 빨리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