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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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부작용 두려워 말라”
황교안 권한대행 중단없는 규제개혁 약속
▪ 전안법 구매대행 KC 인증 적용, 1년 유예
▪ 전통주 온라인 판매, 일반 인터넷 쇼핑몰까지 확대
▪ 장애인 보조견, 국립‧도립‧군립 공원 등 출입 허용
▪ 두 개 이상의 음식점이 한 개의 공동조리장 사용 허용
▪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비정규직 항목 삭제
□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는 이정민 아나운서의 진행하에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건의자가 자유롭게 묻고, 황교안 권한대행, 2명*의 패널 및 정부관계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문겸 교수,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ㅇ 토론회에는 구매대행업에 종사하는 30대부터 전통주 개발․판매에 일생을 바치고 계신 70대까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업종의 중소상공인 100여명이 모여 규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였다.
ㅇ 공모제안에서 나타났듯이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활성화 규제개선 △비정규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많았다.
□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두달에 한번씩 지역을 돌며 지자체와 기업을 만나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늘 되새겼다며
ㅇ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삶의 애로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 진심 하나만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공모제안자 중 건의가 많았던 과제에 대해 12명이 발언 기회를 가졌으며, 그 중 가장 논의가 활발했던 과제는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른 전기안전법 개정이었다.
ㅇ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카페 운영자인 안ㅇㅇ(39세,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대표) 대표는 전기안전법 시행으로 KC마크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금지되는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오늘 국회에서 전안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상임위(산업위)에서 의결하였으며, 산업부 자체 TF를 가동하여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권한대행은 소비자와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서로의 공감을 끌어내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소상공인의 현장 규제가 주제였던 만큼 창업․재창업시에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ㅇ 창업을 준비중이라는 문ㅇㅇ(50, 프리랜서)씨는 창업을 하려면 알아야 할 지식이 너무 많다며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ㅇ 이어 출판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김ㅇㅇ(58세, 우리한자 대표) 대표는 사업을 실패해도 폐업하지 않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절차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중기청장은 현재 회사 사정에 따라 폐업하지 않고도 사업전환, 구조개선 등의 정책 활용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고, 특히 재창업자금은 기술․사업성만 있으면 신용등급, 담보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다양한 재창업 프로그램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남 고성에서 오신 홍ㅇㅇ(70, 산하꾸지뽕 대표) 대표는 꾸지뽕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판로 개척이 어렵다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전통주를 팔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ㅇ 농식품부장관은 현재 농협, 우체국 등 공공성이 있는 일부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다보니 판매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을 공감한다며 일반 인터넷 쇼핑몰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생업이 바빠 영상을 통해 규제애로를 건의한 고령의 김ㅇㅇ 사장님은 직장을 다니다 팔이 안좋아져 수술을 받고 반찬가게를 시작했다며
ㅇ 수입이 좋지 않아 칼국수 가게도 함께 운영하고 싶었으나 반찬가게 이외에 음식점을 추가로 운영하려면 조리장을 새롭게 구비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규정 때문에 음식점 개업을 포기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식약처장은 식품접객업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식품 위생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식품안전과 문제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답하였다.
□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마치며 권한대행은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건의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ㅇ “개혁의 부작용을 두려워 말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애로를 자유롭게 건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