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1.20
- 조회수 : 6715
노사모두 행복한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한다
- 황 권한대행,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인 파주 출판도시어린이집 방문
- 올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2개소를 신설, ‘2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추진
- 중소기업·비정규직·남성 등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
□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20일(금) 오전 10시 10분,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인 출판도시어린이집경기도 파주시)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참석) ▲어린이집 관계자(원장 1명, 학부모 3명, 태학사 대표, 수문사 대표), ▲직장어린이집 운영 모범기업 3곳(바텍 문화원 대표, 린나이코리아 대표, 인천국제공항공사 꿈나무재단 이사장), ▲관계기관(어린이집 총연합회 직장어린이집 분과 회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정부(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ㅇ 이 날 방문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의 핵심과제인 직장어린이집 확대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ㅇ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중에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은 단독으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서,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ㅇ 특히 황 권한대행이 방문한 출판도시어린이집은 출판문화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 내 유일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16년 직장보육프로그램 우수 사업장(공간환경분야)으로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이다.
ㅇ 황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출판도시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물어보는 등 잠시 즐거운 대화시간을 가졌다.
□ 이 날 현장간담회에서 황 권한대행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 또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황 권한대행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기르고 싶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ㅇ 특히,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의 질 또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우대지원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적극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또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등 경제주체가 동참할 때 비로소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들의 행복과 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노사 모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일·가정 양립”을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다.
ㅇ 일하는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15%증가한 1,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앞으로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2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 (’16) 57곳(누적) → (‘17) 12곳 → (‘18) 11곳 → (‘19) 10곳 → (‘20) 10곳 선정
**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단독:3→4억, 공동:6→8억 지원한도 상향
-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 의무이행 현황 실태조사 실시(관계부처 합동, 매년 1∼4월) 및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정부는 유연근무,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여 아이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ㅇ “일·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 저출산 극복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부터!”를 중점 메시지로 선정, 민관이 협력하여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 일·가정 양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공공부문 및 30대 기업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 ‘남성 육아휴직’은 대상자의 5% 이상 활용 촉진 등을 통해 향후 2년간 2만5천개 이상 일자리 추가창출 예상
ㅇ 아울러, 중소기업·비정규직·남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세심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상(월 20→30만)(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 복귀 6개월 후 지급) 제한 완화(남성)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상한액 인상(월 150→200만)
※ (붙임) 1. 파주 출판도시 및 출판도시 어린이집 개요
2. 직장어린이집 운영 우수사례
3. 일·가정 양립 중점 추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