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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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17년 하반기~) 등 지진대책 대폭 보강
- 권한대행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지진대책’ ‘공연 안전 강화방안’ 등 논의
- ‘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지진 조기경보시간 10초 이내로 단축
- 영세공연장 무상 안전점검, 공연전 대피 안내 의무화 등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
- 지난 1년간 정부 안전대책 점검, “국민안전에 정부 역량 집중할 것”
□ 정부는 12월 16일(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공연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하고, 「‘16년 안전대책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 1년간 정부의 안전정책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 (참석) △정부(교육․행자․복지․국토․해수부 장관, 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기재․미래․문체․산업부 차관, 원안위원장, 문화재․기상청장), △민간전문가(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 인하대학교 신수봉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장천중 수석연구원, 울산대학교 김익현 교수, 서울대학교 지진공학연구센터 김남희 교수, 한양대학교 권용 교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동균 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사회조사센터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장기창 안전정책연구소장)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써, ‘15.7월부터 운영중이다.
ㅇ 지난 1년 동안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16.5)’,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16.9)’등 주로 범 정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해 왔다.
□ 오늘 개최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진방재 종합대책 >
□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5.8)로 발생한 9.12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ㅇ 정부는 22개 관계부처와 7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존 지진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심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은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16.11월)하고, 관측망을 조기확충(206개소→314개소, ’18년)하여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18년까지 25초이내, ‘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 아울러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학기당 1회)하고,
-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②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 9.12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17년 하반기~)
-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국지형 특성에 맞는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하여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이고,
* 철도(‘20→’19), 공항건축물(‘20→’18) 등 내진보강 완료시기 단축
* 유치원, 중등학교에 매년 2,500억 이상을 투자, 203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③ 그동안 조사가 미흡하였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정부의 지진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 9.12 지진 발생시 전개상황을 반영해서 지진매뉴얼을 즉시 개선하였고,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 또한,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시급히 보강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사항과 내진보강을 위해 2017년 지진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69억원을 편성하였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 공연 안전 강화 방안 >
□ 정부는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5년 11월과 ’16년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ㅇ 아직까지 공연 현장에서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연 안전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 정부는 “「안전」 중심의 공연문화 조성“을 목표로 공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① 공연시설 안전점검 강화
- 전국 공연장 총 1,280개소 중 그 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개소*(72.9%)에 대해서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하도록 점검하고,
- 영세소극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8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해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공연법」 상 공연장 안전점검 대상 확대
- (‘15.11.19 이전) 구동기기 20개 이상 공연장 → (’15.11.19 이후) 모든 공연장
** 영세소극장 : 3백석 이하 공연장, ‘15년 기준 661개소
② 공연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 공연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안전교육 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하여 ‘17년까지 공연장 기술 인력의 90% 이상*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15년 기준 공연장 기술인력 총 2,336명 중 ‘17년까지 2,100명 교육 추진
③ 객석 안전기준 마련 등
-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안내도 비치와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고, 공연장 객석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18)할 계획이다.
< '16년 안전대책 종합 평가 >
□ ’1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정부 안전대책*의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한 결과,
* ’16년 한 해 동안 총리 주재 국민안전 회의체(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4회, 안전관게장관회의 5회)를 통해 총19개의 안전대책 발표
ㅇ 분야별 사고 발생건수 및 피해 규모 감소 등 객관적 지표들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 △화학사고 감소 (‘15.10) 98건 → ('16.10) 74건△산불 피해면적 감소 (‘15.11) 417ha → ('16.11) 379ha(△17%)△화재 발생건수 감소 ('15.11) 41,245건 → ('16.11) 40,030건(△2.95%)
ㅇ 안전대책 발표 후에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었다.
□ 정부는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취약분야에 대하여 부처별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17.1월중)할 계획이며,
ㅇ 기존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현장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붙임) 1. 「지진방재 종합대책」 상세내용
2. 「공연 안전 강화방안」 상세내용
3. 안전혁신 추진 후 달라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