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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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서민생활·동네안전·교통안전’ 확실히 지킨다!
-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 가용인력 최대한 투입해 중점 추진키로
- 황 권한대행, 美 금리인상에 “빈틈없는 대응, 중소기업·서민 지원 강화” 지시
□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등
□ 황 권한대행은 지난 1차 회의(12.12)에서「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오늘 2차 회의에서는 당면한 민생 현안인 치안과 서민금융대책을 보완‧시행하기로 하였다.
□ 우선, 치안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첫째, 여성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성안심구역(468개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귀갓길 안전’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다.
ㅇ 둘째,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길거리 강도․절도나 가택침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단속하고, 다단계․유사수신 등 투자사기와 서민갈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ㅇ 셋째, 동네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활주변폭력 전담팀’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조폭과 주취자들에 의한 폭력을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넷째,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차량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
ㅇ 황 권한대행은 “특히, 위기에 처한 여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보호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 “가용한 경찰인력 등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15일 새벽에 발표된 美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팀장 : 기재부 1차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ㅇ 가계부채 구조 개선, 신용평가사 및 외신과의 공조강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ㅇ 시중 금리가 인상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인을 위한 정책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 정책자금(’16년 5.7조원 → ’17년 7조원) 공급을 확대하고,
- 금리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이자감면·상환유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황 권한대행은 “서민금융 대책들이 실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금융현장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강원 산간 폭설에 대한 대응상황을 보고 받고,
ㅇ “본격적인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폭설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 인근의 장비·인력이 신속하게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