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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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
□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19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 >
‣ 서동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연임, 위원장)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연임)
‣ 김연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원장
‣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ㅇ 오늘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 새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은 금융‧재정‧보건‧노사‧법제‧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소비자 분야 시민단체 인사를 보강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여 규제가 일반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8.4)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었다
ㅇ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정부위원의 합의를 통해 기존규제의 정비,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정부내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ㅇ 현재, 매월 2차례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관계부처와의 토론 등 실질적인 심사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 (붙임) 규제개혁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