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차 총리-부총리 협의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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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조치, 최상위 수준으로 대처하기로
- “가계부채 증가상황, 美 금리인상 등 대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철저”
- “리스크 대응 및 조기 경제활력 회복위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마련”
- “금융개혁 법안처리 노력, 연내 추진목표 정책 점검 등 마무리 철저”
□ 황교안 국무총리는 12. 1(목)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 부총리, 외교부‧국방부‧행자부‧농식품부 장관, 금융위원장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고병원성 AI(H5N6)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다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황 총리는 “현장의 작은 문제까지 포함해서 현재의 방역시스템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재점검하고, 現 ‘경계’단계의 위기경보 상황에서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 발생농장 점검반 상주, 분뇨반출 통제 강화, 축산차량 이동통제 강화, 혈청검사 확대 등
□ 한편,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기업 구조조정,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17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 12월중 발표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고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달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계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후속대책(11.24) 이후의 현장 상황과 대책의 효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다.
*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결정 예정(12.13～14)
ㅇ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황 총리는 “은행법‧자본시장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들이 금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금융위원장에게 당부하였다.
□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11.30)에 이어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발표 이후의 후속조치 이행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황 총리는 “최근 국정상황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이 차질을 빚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별로 금년에 추진하기로 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