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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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 개최,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 서민금융 지원, 태풍‧지진피해 복구 추진상황 등 주요 민생현안 점검 -
□ 정부는 12.2(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잇돌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등 서민금융지원 대책 △태풍‧지진피해 복구 및 지진방재대책 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금융위원회
□ 정부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서민‧취약계층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점을 감안,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12월이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인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사잇돌 대출의 경우 이용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액 증액 등 사잇돌 대출 보완방안(11.9 발표)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ㅇ 서민금융지원의 경우, 서민금융상품 단순화, 공급채널 확대 등 서민금융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중복된 인력‧조직의 통합‧재배치, 필요지역 센터 신설 등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운영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에서 법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 등 신용회복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태풍‧지진 피해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복구 완료시까지 주간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하여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범정부 지진역량 강화 등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도 12월중에 차질없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회의를 주재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ㅇ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대해 “기존 대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세부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