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전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1.28
- 조회수 : 4366
내년부터 과학적 항공교통흐름 관리시스템 도입, 항공안전 확보한다
- 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 ‘항공교통관리’, ‘연구실안전’ 등 논의
- (항공교통) 시스템 기반의 항공교통흐름 관리,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 (연구실 안전) 연구실 사고 보상기준 상향, 연구실 설치‧운영기준 마련
-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 점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강화 추진
□ 정부는 11월 28일(월)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하고,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현안을 점검․조율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써, ‘16.3월부터 운영중이다.
ㅇ 그동안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화재 저감 종합 개선대책’(‘16.4),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16.7)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해왔다.
ㅇ 한편,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 이번 회의부터 기 수립된 분야별 대책 이행상황을 순차적으로 상정‧점검할 예정이며,
- 그 첫 번째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 >
□ 최근 항공교통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 빈발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 항공교통량은 일 평균 2,011대로 최근 10년간 6.3% 증가하였으며, ‘35년에는 현 교통량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천공항 금년 상반기 항공기 지연율은 6.5%로 세계공항중 정시운항율 44위
□ 이에 정부는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량을 상시 감시․조정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항공로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① 관제사의 경험에 의존하던 항공교통 관리를 흐름관리시스템(ATFM)을 구축(‘17.7월)하여 사전에 교통량을 예측․분산하여 교통 혼잡과 지연운항을 예방할 것이다.
②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시 운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17.7월)와 관제시설 이중화를 위한 제2항공로 관제시설(’17.8월)을 구축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항공교통통제센터와 제2 항공로관제소를 총괄하기 위해 대구 상매동에 항공교통본부를 신설
③ 현재 단선인 동남아, 중국 방향 항공로를 입․출항 전용으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복선화도 추진 중이다.
- 동남아 항공로는 일본, 대만과 합의를 완료하고 각 국에서 항공로를 설계중이며 ‘17년 상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중국 항공로는 ’17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중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앞으로 정부는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항공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연구실 안전사고 강화대책 >
□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05.3월) 하여 연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왔으나,
ㅇ 최근 실험실 내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연구 안전 의식, 연구자 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 한국화학연구원(‘16.3월, 1명 손가락 절단), 부산대학교(’16.6월, 2명 화상)
□ 이에, 정부는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연구자 보호 강화(3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4개),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3개)
① 연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분야 연구실을 집중관리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상향 및 기관의 안전관련 예산 확보·반영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17)
* 산재보험 준하는 수준으로 연구자 보상기준 상향, 안전예산 미확보·목적외 집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기관별 안전예산 현황 공시
② 연구실 안전사고 사전예방 컨설팅 지원* 및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발굴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매년)하여 연구실 종사자들의 안전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 1차(’16.4) : 시화․반월단지 30개, 2～3차(‘16.11~12월) : 울산 미포․온산단지, 광양․여수․대불단지
** 대국민공모전(슬로건, 포스터 등) 개최, 전시체험관 구축 추진
③ 또한,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를 위해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장비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17년)하고,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아울러, 연구실 유해인자, 연구활동 특성 등을 분석, 연구 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17.2월)하여 연구실 안전사고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
□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 9월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다.
① 정부의 해사안전감독관,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가 3중으로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였다.
② 연안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 전산발권을 통한 과승․과적 원천 차단, 선령제한 강화 및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대폭 강화 등 안전제도를 개선하였다.
③ 연안여객선 이력관리 제도* 및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선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해양안전 교실, 카페리 여객선의 승객참여 비상훈련 실시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생활화 하였다.
* 연안여객선 도입, 선박검사 결과, 선박개조 등 제반정보를 선사가 체계적으로 관리
** 선령, 사고이력, 선박검사 결과,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 등
④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16년～’20년)을 수립하여 이차보전사업 지원조건 개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도입 등을 통해 선박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해상교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였다.
* 정부출자 현대화 펀드(50%)+대출(30~40%)+선사부담(10~20%)⇒카페리ㆍ초쾌속 여객선 건조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객이 ’15년 기준 1,538만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는 등 정부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다만, 제도개선 및 정착에 소극적인 일부 업체의 안전의식 미성숙이나 해상교통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해요소 등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앞으로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점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ㅇ 해양수산부 본부 차원에서 분기별로 운영해 오던 안전관리 T/F를 지역 단위까지 확대 개편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ㅇ 금년 7월 도입된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및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등 안전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항공교통안전 강화방안」 상세내용
2. 「연구실 안전사고 강화대책」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