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7차 총리-부총리 협의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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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노조와 대화는 지속하되 불법파업에는 엄정 대처
- “수능일 전철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 및 수능 이후 학생생활지도 만전”
-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후속조치 마무리 및 공적자금 신속 회수”
□ 황교안 국무총리는 11.14(월)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 부총리, 외교부‧국방부‧행자부‧국토부 장관
□ 황교안 총리는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국정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각 부처 및 일선 현장의 모든 공직자들까지 이러한 원칙과 기조가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특히, 핵심개혁과제, 국정과제, 안보·민생현안 과제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들이 꼼꼼히 챙겨나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철도파업 장기화(11.14(월), 49일째)로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파업 중인 철도공사 직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하였다.
ㅇ 이를 위해 노조와의 대화는 지속하되, 파업주동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비상수송체제*를 파업이 끝날 때까지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 평시의 83% 수준 운행(KTX 100%, 전동차 86%, 일반 60%, 화물열차 40%)
ㅇ 황교안 총리는 “11.17일 수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도권 전철 운행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이와 함께, 11.17 수능 이후 수험생 들이 자칫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학사 관리 및 학생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사회부총리에게 당부하였다.
□ 또한,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2.4조원을 회수하고 실질적인 민영화를 달성하게 된 만큼, 앞으로 매각 계약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후 잔여지분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16년 9월말 기준 전체 공적자금 168.7조원 중 112.1조원 회수(회수율 66.5%) → 이번 우리은행 지분매각을 통해 2.4조원 추가 회수(총 114.4조원, 회수율 67.9%)
□ 정부는 미 대선 결과 대응을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TF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고,
ㅇ 트럼프 당선자 인수위 구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폭넓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소통채널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