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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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산업도 이젠 스마트 시대!‘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박차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물산업 육성전략’,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확정
- 글로벌 물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One-Stop 지원
-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지원, 폭설․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조기 가동
□ 정부는 ‘16.11.14(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참석자 : 교육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차관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세계 물시장 : 7천억불 규모(800조원, ’16), 연평균 2.98% 증가 전망(’13～’20)
** 물기업 수출참여율(4.5%)은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불과
□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목표(’15 → ’30) : 매출액(31.4 → 50조원) / 수출액 비중(4.1% → 20%) / 일자리 창출(12.4 → 20만명)
ㅇ 첫째, 우리 물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술개발 - 제품 사업화 -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대구 산업단지내 조성(’17.11.10 착공, ’18 완공) : 산학연(기업․연구기관․학교 등) 클러스터
-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신기술이 물산업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예시)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6～)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국내외 전담기구*를 통해 정보제공․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확대해 나간다.
* (국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해외) 코트라(권역별 거점센터)
** 예시 : 담수화 부품생산 중소기업, 두산중공업과 동반 진출을 통해 20억원 수주
ㅇ 둘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新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시 하수 재이용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 2030년까지 약 8.7조원을 들여 ICT를 융합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 연안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연계 모델**을 개발한다.
*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추진(대산 산업단지, ’17～), 동해 연안권 타당성 조사(’18)
** 예시 :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을 인근 공장연료로 공급
ㅇ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 물산업 클러스터내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협력대학원‧창업보육센터 설립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 정부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한파 등으로부터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간다.
ㅇ 우선, 위기가구 빅데이터(단전‧단수정보 등)를 활용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금년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12.1～)보다 열흘 앞당겨 대책을 추진(‘16.11.21～’17.2.28)한다.
-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독거노인․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돌봄‧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 긴급복지 : 긴급 생계비(4인가구 월 113만원), 연료비(월 93천원) 지원 등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8.4천명)를 통한 일일 안전확인, 난방용품 지원 등(아동)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8시간 이상), 급식지원 인프라 점검(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잠자리 제공, 응급구호물품 제공 등
-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한다.
* (’15 실적) 50만 가구, 452억원 지원 → (’16 계획) 73만 가구, 680억원 지원 예정\
** (대상) 노인․장애인․영유아 포함 빈곤가구 → 임산부 추가 / (기간) ’15.12～’16.3 → ’16.12～’17.4
- 국민 누구나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 중점 발굴․지원대상
▪위기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긴급복지지원(생계비‧연료비‧전기요금 등)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 수급자 선정 강화(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 적극 인정 등)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질병․노령․장애 등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요금감면 서비스(도시가스․전기․TV수신료 등) 대상 가구 : 감면신청 적극 안내․지원
ㅇ 또한, 이른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 (기존) 12.1～익년 3.15 → (개선) 11.15～익년 3.15
- 폭설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등을 특별관리*하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어업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제설 등 관리‧지도를 강화한다.
* 노후 시설(1,658개소) 안전점검, 눈사태 우려지역‧해안가 통제기준 마련 등
- 폭설 발생시 신속한 제설 체계*를 가동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증편․연장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 △제설취약구간(램프․교차로 등 2,431개소) 특별관리 △제설물자 사전 확보(자재 776천톤, 장비 39,638대) △마을제설반 운영(12,023개 마을, 76,361명) 등
- 특히, 금년부터는 군․업계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설차․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충*하는 한편,
* 제설장비 39천대(전년 대비 116% 증가)/ 제설자재 예산 2,372억원(18% 증가)
- 지난 1월 대설‧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과 울릉도 고립사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항‧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전세버스‧숙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불편 사항도 최소화한다.
* ’16.1.23～1.25일 폭설로 제주공항 체류객 8만명 발생, 울릉도 배편통제
- 한파에 대비하여 상수도‧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NS 및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등 국민행동요령도 구체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간다.
□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2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국민안전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