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6차 총리-부총리 협의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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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1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만전, 美 대선 이후 시장 모니터링․대비철저 지시
- “정부, 차질없는 국정추진 위해 법률·예산안 국회 통과에 총력 집중”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신속 발표, 동절기 미세먼지 선제대응 주문”
□ 황교안 국무총리는 11.10(목)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 부총리, 외교부‧국방부‧행자부‧환경부 장관
□ 황교안 총리는 美 대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자동차․IT 등 우리 수출산업에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ㅇ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또한 국회에서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부는 11.3일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4구 아파트가격이 35주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대책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시장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주택법시행령 등 법령개정 작업도 내주 중 완료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속히 발표하기로 하였다.
ㅇ 황 총리는 신속한 대책 발표와 함께 적극적인 소통과 설명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울러 동절기 중국발 유입 증가 등 고농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불법연료 사용실태·불법소각 등 합동단속(‘16.11월～),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개정 추진, 한·중 간 국장급 회의 개최(11.22~23) 등
ㅇ 정부는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정한 시험관리와 수험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황 총리는 지난 11.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을 평가하고, 11.12일 예정된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국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소속 공직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들께서 챙기고 격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