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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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등 확정
- (화학사고) 수요자 중심으로 기준 정비, 중복규제 개선, 운송차량 점검강화
- (핵심개혁) 25개 과제 구체적 성과 가시화, ‘국민체감 향상과 연내 입법’에 총력
□ 정부는 ‘16.10.24(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고,「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 참석자 :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차관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
□ 우선,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하여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한다.(’17.상)
*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유해․위험물질(고용부), 고압독성가스(산업부), 위험물(안전처)
** 예) 실내 저장시설 높이 기준 : 8m 미만(환경부) ↔ 6m 미만(안전처) 등
ㅇ 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
ㅇ 그간 일부 중복 적용*되어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설 안전검사․종사자 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유사 제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설 안전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
ㅇ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現 69종 ↔ 미국 140종)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69종 지정(화학물질 관리법)
□ 또한,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 원인(’13～’16.6) : 작업자 부주의(46%), 시설관리 미흡(33%), 운반차량 사고(21%)
ㅇ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17.상)할 방침이다.
* 예) 시너를 적재한 트럭이 터널내 전복‧폭발, 21명 부상, 10여대 차량 화재(’15.10)
ㅇ 또한,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17.상)할 예정이다.
* 운반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17)과 연계, 준수여부 확인강화
□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사고대비 훈련 강화 등, ’17.상)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16.하)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 >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ㅇ 핵심개혁과제 2년차인 올해는 25개 과제별 핵심성과를 창출하고 주요 실적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지방재정 개혁, 맞춤형 보육 등 강도 높은 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ㆍ시행되고 있으며,
- 고용복지+센터 확충, 핀테크 서비스 출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ㅇ 다만, 주요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국조실과 각 부처는 연말까지 과제별 성과를 더욱 높이고, 현장에서의 국민체감 성과를 확인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1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