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7차 새만금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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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조성, 농생명용지 개발 본격 추진
□ 정부는 10월 7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17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2015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 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기재부․문체부․고용부 차관,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민간위원 13명(공동위원장 포함)
□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로서 새만금사업을 견인해 왔다.
․ 정부위원(13) : 기재부․미래부․행자부․문화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민간위원(13) :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 전문가 등
․ 주요기능 :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환경 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 금년부터 농업특화단지 조성에 착수 >
□ 정부는 농생명용지 조성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농생명용지 일부(700ha)를 대규모 농업특화단지로 조성해 나간다.
* 내부개발 진척율 56%(방수제 축조 81%, 용지조성 32%)
ㅇ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농업계와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대규모 농업특화단지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농정 발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 또한, 새만금 방조제 내부에 조성하고 있는 농생명용지의 활용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새만금 투자여건 조성 지속 추진 >
□ 그동안 정부는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도로, 신항만 등 기반시설 건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 투자자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자 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 앞으로 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 업종을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전체 매립율은 27%, 단지 조성율은 16%(사업비 기준 18.0%)
ㅇ 또한, 연말까지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상류유역 수질 획기적 개선 >
□ 민‧관합동평가단*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 2015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ㅇ 계획된 29개 과제(292개 세부사업)가 대부분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며, 상류 유역의 수질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8명(민 6명, 관 2명)
ㅇ 특히, 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 농도인 총인의 경우 전주하수처리장 등 21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673,950㎥/일)이 단계적으로 준공된 ’14년 이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 만경강: 0.376㎎/L(‘11) → 0.099㎎/L(‘15), 73.7% 개선
* 동진강: 0.159㎎/L(‘11) → 0.128㎎/L(‘15), 53.5% 개선
□ 앞으로도 환경부는 매년 수질개선사업의 추진실적 및 수질개선 변화 추이 등을 점검‧평가하여 새만금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안건 요약본
1.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
2.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
3.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2015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