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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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무의 관련 협회 위탁 등 불공정 관행 없앤다
-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 확정
- 자기감독식 위탁 개선, 위탁절차 및 관리감독·제재 강화 등 179개 과제 개선
- ‘항만안전 강화’도 논의, 항만시설, 항만보안 등 항만 내 안전관리 강화
□ 정부는 9월 29일(목)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항만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정부(행자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산업부 차관, 식약처장), △민간전문가(한국행정연구원 김정해 실장, 고려대학교 임준형 교수,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우선 본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호 연구위원,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해사대학장)
□ 그동안 정부는 총리 주재로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운영하면서 20개의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점검하고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해 왔다.
ㅇ 교통․철도 안전대책(‘15.8), 하청근로자 안전대책(‘15.10) 등 생활 밀착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ㅇ 겨울철 화재(‘16.1), 봄철 산불대책(‘16.2) 등 시기별 안전대책을 점검했으며,
ㅇ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16.2),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16.5) 등 범정부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된 핵심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체계 개선 추진 >
□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탁사무 일부가 관련협회에 관행적으로 위탁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공정한 위탁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 이에, 정부는 안전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진단, 부처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82개 사무 179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총 179건) 자기감독식 개선 19건, 위탁절차 마련 46건, 관리감독 및 제재강화 114건
① 불합리한 자기 감독식 위탁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업무가 우려되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 (위험물 안전관리자․운송자 교육 사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을 취소하고,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수탁기관 변경
②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하여, 위탁사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
* (사방시설 점검 사무) 현재 사방협회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및 관계전문기관으로 확대할 계획
③ 그리고, 투명한 위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사무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한다.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교육사무) 수탁기관 선정 시 조직, 인력, 자재, 교육계획 등을 평가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 항만 안전 강화방안 >
□ 최근 경주 지역 지진, 항만 밀입국 시도, 중국 톈진 폭발사고 등으로 항만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항만시설, 항만보안 등 항만 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항만과 국가어항의 시설 총 1,509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749개소*(49.6%)에 대해서 2025년까지 보강하되, 여객선터미널 4개소를 최우선으로 한다.
*항만시설 696개소 중 125개소(18.0%), 국가어항시설 813개소 중 624개소(76.8%)
②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2030년도까지 2조 5,404억을 투입해 전국 22개 항만에 침수피해 방지시설 25개소를 설치하고, 방파제 71개소를 보강한다.
③ 또한, 지진 발생 정보 조기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진계측시스템을 현재 8개 항만에서 11개 항만으로 확대(～‘18)할 계획이다.
□ 한편, 황 총리는 최선의 안전은 예방이라는 생각으로 철도 수송대책본부, 용산 소방서(‘16.9) 등 안전관련 현장을 취임 이후 58회 방문하여,
ㅇ 현장에서 정부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힘써오고 있다.
※ (붙임) 1.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체계 개선 추진」 상세내용
2. 「항만 안전 강화방안」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