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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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등 에너지·건축물 특화 도시로 육성
- 총리 주재 세종시지원위원회, 세종시 최초 성과평가 결과 보고․확정
- 세종시 이전 3년, 정주여건 완비와 대학․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에 역량 집중
- 국내 최대규모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성장, 수출모델로 발전
- 교통공사 설립, 바이모달트램 도입, U-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통문제 해결 총력
□ 정부는 9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영상회의를 통해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올해는 행복도시 조성 2단계 사업(‘16~’20)이 시작되는 해로, 위원회에는 이에 맞춰 ① 20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②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2단계 추진방향, ④ 세종시 대중교통정책 현안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 행자․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교육․미래부 차관, 법제처장, 행복청장, 세종시장, 충북도․충남도․대전시, 민간위원 6명 등
1. 20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 국무조정실은 세종시에 부여된 특례 및 규제완화가 세종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 이번 평가는 평가체계 마련 이후 최초로 실시된 공식평가로서, △살고 싶은 도시, △생동하는 성장도시, △신뢰받는 소통도시 3개 분야, 총 87개의 평가지표 중 단기지표 51개에 대한 평가로서, 서면평가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ㅇ 각 지표별 평가 결과는 우수 24개(47.1%), 양호 21개(41.2%), 보통 6개(11.8%)로 서면평가는 전반적으로 양호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 (우수) 예정지역 내 학교설립 실적, 민원처리시간 단축률 등
(양호)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인근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등
(보통) 1인당 공공체육시설 설치 노력도,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 등
- 주민만족도 조사의 경우, 4개 지표(교육서비스, 도시안전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주민시정참여) 모두 시범평가와 동일하게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 교통·의료시설 확충 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고등학교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읍․면’지역과 시내 ‘동’지역 간 교육시설격차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국무조정실은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2.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수립 연구
□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를 추진,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2단계사업의 주요 목표인 자족기능 확충 수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세종시 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 먼저, 정부부처 이전 후 3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형이라는 평가 시점상의 한계는 있으나,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행정기능 이전에 대한 신속성에 비해 행정기능의 완결성도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 확충, 고차산업 유치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로 제시되었다.
ㅇ 세종시 정주여건은 개발 기간 고려 시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교통과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전반적 개선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자족기능 확충수준은 타도시에 비해 기업을 유인할 특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실정이며, 대학 등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여건도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 향후 발전방향으로 세종시 위상이 각종 투자유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인적 자원의 분산 및 유인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정주여건 중 시급한 분야인 교통여건 및 의료시설 개선에 대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ㅇ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앵커기업 대상 토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추진 추가 검토 등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주변 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주거지역 인접․광역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 6생활권(첨단산업기능)을 대덕․오송 등과 연계가 유리한 5생활권으로 이전하고 6생활권에는 상업․문화 및 의료․복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3.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2단계 추진방향
☐ 행복청은 올해 2단계 건설이 시작되는 원년을 맞아 도시 브랜드가치 향상 및 미래도시 구현 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ㅇ 우선, 기존의 획일화된 건축물 건립을 방지하고자 도시 내 모든 건축물에 공모방식을 확대 도입하여 21세기 첨단 디자인․기술․공법이 집약된 ‘건축물 특화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IT), 오송(BT), 과학벨트 등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하여 중부권 발전의 거점으로서 4생활권에 R&D 중심의 산학연클러스터(555만㎡ 규모)를 조성하고, 기업, 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 인구유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도시 중앙의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인근에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국립박물관단지와 한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국내 최초의 국립박물관단지는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 중이다.
- 한류 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공간 마련을 위해 교육(한문화 시민대학 등)․창작(시민․예술창작촌)․공연(한문화마당)․숙식(한옥호텔 등) 등의 기능을 집적화한 한문화단지도 조성한다.
ㅇ 마지막으로, 5생활권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감기술 및 첨단정보통신기술 등을 집약한 국내 최대규모(274만㎡, 1.1만호 시범사업1)의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을 통해 미래도시(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고, 해외로까지 수출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4. 세종시 대중교통 현안 및 개선방안
□ 세종시는 대중교통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 세종시 출범이후 신도시 개발 및 인구증가*에 대응하여 시내버스 노선확대, 공공자전거 도입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왔으나
* 출범 후 인구변화 : ‘12년 9.2만 ⇀ ’16년 7월말 기준 23.5만 : 156% 증가
ㅇ 외연적인 대중교통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 ① (BRT·버스) 수송력 및 노선 부족, 민간업체 독점운영(지원금↑, 서비스↓)
제 ② (자전거) 인구 증가 대비 공공자전거 확충 부족(’15년 이후 국비 미확보)
점 ③ (주차장) 생활권별 수급 불균형, 상업지역 주변 주차 수요가 집중(주차난 심화) 등
□ 이에 따른 분야별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신교통수단 도입) 세종시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이며, 도시철도 기능을 하는 BRT의 수송력 증대과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최상급 인프라에 적합한 바이모달트램(100인승)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ㅇ (시내버스 노선개편) 신도시는 인근도시로의 광역이동과 생활권간 순환노선 효율화(노선 단축·직선화, BRT 연계 강화), 읍면지역은 마을택시 확대 등 운행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 예정이다.
ㅇ (버스 운영체계 개선) BRT와 신도시 주요노선은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성 등을 담보하고 읍면노선은 기존 민간업체 경영 개선 후 운영하는 이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확충, 자전거 축제· 자전거 안전교실·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ㅇ (주차문제 해소) 상가밀집지역 등에 환승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U-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상가 지하 주차장 통합설치 유도 등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