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8.31
- 조회수 : 4572
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 수출경제 활력의 디딤돌 놓아
- IT․BT산업의 보세공장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 중공업 보세공장 외주작업 절차 간소화 등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외국교육기관 IT 등 전문 특별과정,계약학과 개설 허용 등
‣ 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거리 규정 개선 및 대체용품 인정,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 기준 완화 등
□ 정부는 8.31(수) 오후 2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인천시 연수구 소재)에서「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 행자부차관, 산업부1차관, 국토부2차관, 관세청장, 경찰청 교통국장, 인천광역시장·부시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기업인 9명 등
ㅇ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8.18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당부한 ▲찾아가 풀자, ▲길이 있다, ▲조문에 얽메이지 말자 등 그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생각해 온 ‘규제개혁 공직자 7대 행동지침’을 재차 당부하였다.
<규제개혁 공직자 7대 행동지침(‘16.8.18)>
① 규제를 찾아가 풀자
② 모든 규제애로에는 길이 있다
③ 조문에 얽매이지 말자
④ 규제개혁의 성과․정보를 현장에 신속히 공유해라
⑤ 공격하지 말자
⑥ 중앙과 지방이 함께 뛰자
⑦ 즐겁게 개혁하자
ㅇ 이어 황 총리는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들을 유념한다면, 풀리지 않을 규제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자의 태도변화를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수출 물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관세청)’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산업부)’이 발표되었다
ㅇ 이어서, 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 규정 개선 및 대체용품 인정 등 인천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교통․물류 분야 등의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1.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관세청)
□ 관세청은 新수출산업 육성 및 주력 수출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보세공장 제도에 대해 40년만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규제혁신은 「민관합동 규제개선 T/F」를 구성․운영, 주요 보세공장 소재지에서 ‘현장 릴레이 톡(Talk)'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현장건의 104건 중 76건 수용(중복 16건) - 수용률 73%
- 개선과제의 대부분을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고시 개정 등정부내 조치*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용과제 76건 중 74건(시행령, 고시 등)
ㅇ IT·BT 新수출산업 지원,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보세공장의 글로벌 물류기능 강화 및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라는 4대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총 1조 66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IT․BT 신수출 산업의 원재료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 또한, 중공업 관계자도 “장외 작업장 이용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으로 최근 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2.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 속도와 외국인투자 유치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산업부는 유사 특구의 난립과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의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에 따른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을 당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ㅇ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국내외 투자유치로 정책목표 전환 △국내외 기업 간 융합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세계 유수의 종합 대학을 유치하고 패션․예술 등 특화 전문분야 대학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ㅇ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 중심으로 업종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인천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 다음으로는 교통, 물류 등 주요산업과 공공발주·계약 등 분야의 규제애로 사항을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청취 및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안전삼각대의 설치 거리규정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고, 2차 사고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ㅇ 자동차 고장·사고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거리 규정(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여 현실화하고, 시인성(視認性)이 확보되는 경우 삼각대 이외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경고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연간 500여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안전삼각대의 대체용품 개발도 기대된다.
□ 또한,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한 대상선박 기항요건(현재 3개국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크루즈 선박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편의가 제고되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개선 조치들이 기업비용 절감, 안전사고 감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