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항생제 처방 그만” 항생제 내성관리 대폭 강화!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확정
 -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지원 강화 △사람․농축산물 등 내성균 통합 감시 체계 구축 △범정부 추진체계 운영·국제공조 강화 등
 - 노동개혁, 경제혁신 분야 핵심개혁과제 점검, “현장 성과체감도 제고에 만전”

□ 정부는 8.11(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논의·확정하고,「2016년 핵심개혁과제 노동개혁·경제혁신 분야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복지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농식품부․여가부 차관, 식약처장 등

 1.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2016-2020)

 ◇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유행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 연간 1,000만 명 사망 예측

 ◇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 항생제 사용량 :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보다 35% 많음 (‘13)

     * 장알균의 반코마이신 내성률 : 한국 36.5%, 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 (‘14)

 ◇ 주요 내용

  - (항생제 적정 사용)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전문인력의 항생제 관리활동 보상체계 마련,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

  - (내성균 확산 방지)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병원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 공유, 사육환경 개선과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감시체계 강화) 주요 내성균 전수감시, 보건·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 통합감시체계 구축,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 (인식 개선) 민관학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범국가적 캠페인 전개

  - (인프라·R&D 확충)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웹기반 항생제 포털 시스템 구축, 신속진단법 및 신규 항생제(백신 포함) 개발

  - (국제 협력 활성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참여,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 추진과제별 5개년 세부행동계획 수립 및 반기별 이행 점검을 통해 대책 수정·보완

□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내성균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 사망 예측(영국 정부 Jim O’Neill 보고서, ‘16.5월)

 ㅇ 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의 주요 행동계획(Action Package) 중에도 항생제 내성이 포함되는 등,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국가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글로벌보건안보구상 : 신종감염병, 생물 테러 등이 보건 분야 이슈를 넘어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에 큰 위협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14.2월 공식 출범)

 ㅇ 또한 올해 9월에 열리는 G20정상회의와 UN총회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각 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 추세(73.3%(‘02) → 44.0%(’15))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되고 있다.

     *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일부 세균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

 ㅇ 항생제 내성률의 경우도 인체 및 가축 모두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인체] 장알균(E.faecium) 반코마이신 내성률(’14) : 한국 36.5%, 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

     *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13) : 한국 79.7%, 덴마크 6%, 일본 5.4%

 ㅇ 한편, 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응답한 비율이 51%,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 중단한 경험도 74%로 높게 조사되는 등,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식약처, ‘10).

□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학·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언론, 관계부처 정책입안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를 구성(’16.5)하여, 3차례 전체 회의 및 수차례 소그룹 논의를 통해 본 대책을 마련하였다.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

 ㅇ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포함)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加減)지급 규모를 늘린다.

   - 현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료)의 1%를 가·감산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3%(‘19)까지 확대한다.

   - 또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17년에 2개 수술이 추가될 예정이다.

 ㅇ (항생제 사용지침 확산) 항생제 처방 多빈도 질환(소아 및 성인의 상·하기도 질환)에 대한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 항생제 앱(App)을 개발하여 진료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 처방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하여 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전문인력 확충 및 수가 보상)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하는 등 감염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 전문 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감염 전문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한다.

   - 또한 이들 감염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ㅇ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 인체 및 수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관리되는 항생제를 중심으로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를 현재 20종에서 ‘20년에는 40종 이상으로 늘려나간다.

 ② 이미 발생한 내성균의 확산을 막는다.

 ㅇ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의료기관 내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격리병실 의무설치, 중환자실 신·증축 시 병상 10개당 1개 격리병실 확보(｢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 ’16.7.28～9.5)

   -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도 점검한다.

 ㅇ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하여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ㅇ (환자 전원 시 내성균 정보 제공) 내성균 보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고,

   -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요양기관 간 내성균 환자의 진료 의뢰 및 회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
 
 ㅇ (농축수산 분야 내성균 확산 방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축사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장단계 HACCP* 인증 시 항생제 사용기준에 대한 인증 요건을 강화하며,

     *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③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ㅇ (내성균 2종 전수감시) 표본감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까지 국내 발생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내성균 2종(VRSA, CRE)*을 전수감시하여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

   - 또한 WHO가 구축 중인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가입을 통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 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에 ‘16.7월말 기준 우리나라 포함 16개국 가입 완료
   

 ㅇ (통합감시체계 구축) 기존 임상감시체계에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의 감시체계를 연계하여 사람-동물-환경 간의 내성균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신속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수산물·식품·환경 분야의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국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여 내성균 검사법을 표준화하고, 원유(原乳) 및 수산물 대상 국가 잔류검사 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을 확대한다.

     *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 실시(축산물 중 식육, 식용란은 시행 중임)

 ㅇ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인체 및 농축수산 영역의 항생제 사용량을 집계하고, 항생제 사용량 심층 분석 및 내성정보 연계를 통해 내성 감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④ 항생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인다.

 ㅇ (일반인 대상 인식 개선) 학·협회, 시민단체, 언론,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하여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 셋째 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 캠페인 메시지 예시 : 감기에는 항생제 먹지 않기, 남겨둔 항생제 임의로 먹지 않기, 항생제는 의사 처방대로 복용량·복용기간 준수하기 등
    
 ㅇ (사용자 대상 인식 개선) 의사, 수의사 등의 양성 및 보수교육 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관리 분야를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농어업인 교육 시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

 ㅇ (주기적 인식도 조사 실시) 일반인, 처방자, 생산자 등 대상자별 인식도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주기적 인식도 조사를 통해 교육·홍보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⑤ 범부처 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R&D 투자를 강화한다.

 ㅇ (거버넌스) 국가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반기별 과제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현재 8개 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한다.

 ㅇ (웹기반 항생제 포털 시스템) 부처 간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용역 및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통합감시체계를 위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부처(‘One Health’) 정책수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ㅇ (전략적 R&D 투자 강화) △인간-동물-환경 분야 내성균의 내성획득원리 및 전파경로를 분석하고, △신속진단법, 내성 확진법, 신규 항생제, 백신 개발 등에 투자를 강화하며, △주요 내성균의 질병부담 연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⑥ 국제 협력을 활성화한다.

 ㅇ (국제 공조 및 선도적 역할) ‘17년 GHSA(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의장국으로 ’항생제 내성‘ 행동계획에 참여하고,

   - ’17~‘20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의 항생제 내성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한다.

     *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 공정무역을 위해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WHO가 공동 운영하는 기구

□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과제별 세부행동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인포그래픽]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전파 경로
       2.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 전략
       3.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 과제
       4. 항생제 내성 Q&A
       5. 약어(Abbreviations) 설명

 2. 2016년 핵심개혁과제 노동개혁·경제혁신 분야 추진현황

□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총 25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15.2～)해 오고 있다.

 ㅇ 황교안 국무총리는 6.2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체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ㅇ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개혁과 경제혁신 분야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8.11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의 세부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개혁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

◈ 작년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마련, 노동개혁 입법 및 현장실천 확산 추진
◈ 임금체계 개편 사업장 선정 및 컨설팅, 임금정보 인프라 확산,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현장의 성과주의 인사운영체계 개선 지원

□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정인사 지침｣ 과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1.22.), 시행하였으며,

    * (공정인사지침 주요내용) 직무능력·성과중심 인력운영 필요성 및 채용에서 퇴직관리에 이르기까지 절차·기준, 해고제한 및 권리구제 등

    * (취업규칙지침 주요내용) 작성·변경·신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과의 관계,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판단 등

 ㅇ 지침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구성(’16.3)하여, 상시 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라 등 8개 권역 총 100여명 전문가(변호사, 공인노무사, 교수, 산업인력공단 등) 참여

◇ [능력중심 인력운영 우수사례]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와 보상‧교육훈련을 연계시키는 인력운영 개편 실시
◇ [상생협력 우수사례] KT&G는 200억을 출연하여 청소·경비·파견직 2천명을 지원

□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한 결과, 120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30대 그룹 주요계열사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확대(74.9%(’15) → 81.5%(’16.6))되었다.

◇ LG이노텍은 생산직에도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기준 차등 임금체계 도입
◇ SK하이닉스는 사무직에 이어 생산직까지성과급제 도입

□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청년들의 열정페이를 근절해 나가기 위한 ‘인턴 지침’을 마련(’16.2)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제정),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을 마련(’16.4)하였다.

 ㅇ 또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추가(’16.7)하였다.

     * 산재보험 적용으로 업무상 재해 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수급 및 직업훈련‧생활안정 등 지원

 ➡ 정부는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노동개혁 입법안을 20대 국회 첫날 여당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16.5)하였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ㅇ 능력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공정인사 지침’이 민간 기업에 폭넓게 확산․도입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 평가 모델을 개발(’16.9)하는 한편,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특히, 정부는 원청·대기업의 하청·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를 통해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임금관련 정보를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민간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정보기반을 조성하고,

     * 100인 이상 임금체계 현황 조사 강화(’16.7∼), 임금·인력 운용 실태조사(’16.5∼),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임금수준 및 초임 정보 제공(’16.8)

   - 임금체계 개편의 확산을 위해 가이드북 제작, 설명회 개최,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임금피크제․장년친화직장만들기 컨설팅 사례집 제작,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16.9)

< 일·가정 양립 >

◈ 육아휴직·시간선택제 활성화,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빠의 달’ 지원기간 연장(1개월→3개월), 남성 육아휴직 확산 캠페인 등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증가(전년 동월 대비 49.8%)하였으며,

 

 ㅇ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일․가정양립 민관협의체’,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일가양득 참여기업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 <육아휴직 장려> KT는 육아휴직을 2년으로 확대 시행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한 결과 ‘16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7.4%
◇ <유연근무제 도입> 신한은행은 국내은행권 최초로 단독 수행 가능한 업무 담당은 누구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고,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16.7)

 ➡ 정부는 공공부분 뿐 아니라 민간부분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민관 공동 캠페인을 추진(’16.7～)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도 강화한다.

    * 중소기업 CEO 대상 미팅(’16.8),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포럼(’16.10), 선도기업 상호방문(’16.11) 등

 ㅇ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근로감독, 민관 합동 캠페인 등을 강화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잠재수요 발굴, 적합 직무개발 등도 강화해 나간다.

< 고용복지+센터 확충>

◈ 국민들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고,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합애로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확대, 취업자수 증가와 국민만족도 제고

□ 고용복지+센터를 꾸준히 확충하여 ’14년 10개소에서 현재 전국에 총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실적(’15.118건 → ’16.6 232건) 및 취업자 수(’15.6, 센터당 월평균 657명 → ’16.6 766명)가 증가하였다.

□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관련 업무를 취업상담 중심으로 개편(’16.7)하고, ‘일자리발굴전담팀’을 운영하여 취업알선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ㅇ 또한, 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설치 고용복지+센터 대상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 올해 말까지 고용복지+센터 70개소 확충을 위해 남은 20개 지역의  센터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ㅇ 지역 주민센터와 고용복지+센터 간 서비스 연계 시스템(’16.7)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은 주민센터에서, 근로능력 수급자 등 고용과 복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 경제혁신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FTA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FTA 네트워크 및 정상외교 성과 활용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소비재 수출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기반 구축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 역량 강화

□ FTA를 활용한 수출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추진하였다.

 ㅇ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등 전담지원기관을 통한 원산지 증명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증가(63%(‘16.1)→62.3%(‘16.4)→64%(‘16.6))하였으며,

 ㅇ 한․중 FTA 계기, 민관 교류․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화(전년동기 대비 18.6% 증가) 되고 있다.

※ ‘16년 외투유치 목표: 210억불

-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3.17, 1.2억불), 일본 투자자 라운드테이블(5.17, 8,500만불)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한국 투자 유도

 * 외투유치(6월, 억불): (‘15년) 88.7→(’16년) 105.2(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

 * 중국發 투자유치(6월, 억불): (‘15년) 3.9→(’16년) 7.1(전년 동기대비 79.5% 증가)
 

□ 정상외교를 계기로 멕시코, 이란 등 유망시장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7차례 1:1 상담회**를 개최하여, 수출계약 등 21건의 성과가 나타났다.

    * 경제사절단 참여 중소․중견기업 수 : (‘13)165 → (’14)201 → (’15)392 → (’16.上)343

   ** 1:1 상담회(‘16.상) : 참가기업(韓 321개, 外 890개), 상담건수 1,956건

(성공사례) 마린테크노는(바이오화장품 회사) 마린콜라겐 응용제품을(화장품 3종세트) 개발, 미국․멕시코 경제사절단 1:1 상담회를 통해 첫 수출계약 체결

□ 국내 내수기업이 보다 쉽게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여, 3,128개 내수기업이 해외수출에 성공하는 성과(’16.6)가 나타났으며,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비중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14) 33.8 → (’15) 35.0 → (16.상) 37.4

(성공사례)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에어텍사는 수출첫걸음종합대전(5.31, aT센터)에 참가하여 일본 N사와 53만불 수출계약을 체결, 첫 수출에 성공

ㅇ 또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수립(’16.3)하고, 릴레이 한류 상품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재 수출에 주력한 결과, 수출비중과 수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소비재 수출비중: (‘13년) 4.7% → (’14년) 4.9% → (‘15년 )5.5% → (’16. 상) 6.11%

    * 5대 유망소비재(화장품, 농수산식품, 의약품, 생활․유아, 패션의류) 수출액(상반기) : (‘15) 93.7억불 → (’16) 103.6억불(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

➡ 정부는 소비재 등 수출품목 다변화, 신흥시장 개책 등을 통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적으로 추진하던 투자유치 IR을 국가별로 연계․통합(’16.하)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정상외교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 후속 사절단 파견 및 후속 상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쇼핑․관광․한류축제를 연계한 글로벌 쇼핑 관광축제 (Korea Sale FESTA)를 개최(’16.9.29~10.31)하여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란 및 중동4개국 후속사절단(8월), 순방국 대상 문화콘텐츠 바이어 초청상담회(10월), 아프리카 후속사절단(11월) 등

 ㅇ 내수기업의 현지 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해 해외무역관의 수출 기업화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내수기업 무역사절단도 파견(’16.11)한다.

 
ㅇ 해외전시회 및 무역 사절단 참여 후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거래선관리서비스*를 신설(’16.12)하고, 해외전시회․지사화** 등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 바이어와의 최종 수출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후속협상 지원

    ** 해외전시회‧지사화 지원규모 : (‘15) 6,100개사 → (‘16) 13,000개사

< 제조업 혁신 3.0전략 추진 >

◈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조업 혁신을 위해 △신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재편 지원제도 마련 △스마트공장 확산 추진

□ 정부는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신산업 분야에 R&D․세제․금융․인증 등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지원내용 >

▲ R&D: (‘15) 2.5조원→(’16) 3.3조원(1.5조원 집행, ’16.6)

▲ 세제: 신산업분야 R&D 투자시 30%, 시설투자시 중소 10%, 중견 8%, 대기업 7% 세액공제 지원
 
▲ 금융: 신산업육성펀드 조성 추진(’16.하)

▲ 인증: 적합성 인증센터 설립(’16.3), 산업융합 관련 제도 개선*(’16.3)

  * R&D 기획단계에서 인증기준 검토 의무화, 안전 등에 문제없을 경우 해외 인증에 대해 국내인정

 ㅇ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네거티브(Negative) 규제심사방안*을 도입(’16.2)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투자진흥회의(‘16.2) 및 신산업 투자위원회(14회)를 통해 총 205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이중 193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 신산업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시 예외적 존치 인정 

 ㅇ 스마트홈 KS표준 제정, 산업용 무인기 실증사업 착수, 스마트카 핵심부품 개발 착수 등 신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다.

     * (무인기) 전력설비 점검, 물품배송 / (스마트카) 센서․레이더․카메라 등 17개 과제 

□ 제조업을 혁신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2,004개사(’16.7 누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 제조 공장에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동화 비중을 높인 공장

※ ‘16년 구축 목표: 2천개사(누적)

(성공사례) (주)새한텅스텐(자동차 전구용 필라멘트 생산)은 모바일 경영정보시스템 및 재고품 통합관리 환경 구축으로 반품률 44% 감소, 재고율 15% 감소 등의 성과 도출 → GE사의 신규 협력사로 등록

 ㅇ 민간의 자발적 스마트공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반월․시화산단을 거점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다.

    * 스마트공장 거점 클러스터 선포식 개최(’16.5), 대표공장 선정(동양피스톤, ’16.3)

□ 또한,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을 제정(’16.2)하고,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16.7)하였으며,

 ㅇ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5단체 합동 지원데스크를 발족(’16.4)하고 전용 홈페이지 개설,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정부는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더욱 강화한다.

 ㅇ 우선, ‘스마트공장 거점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표･데모공장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의 벤치마킹과 민간의 자발적 스마트공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업활력법 시행(8.13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운영(’16.8) 등을 통해 민간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을 본격화하고, 금년 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산업정책의 큰 틀을 구체화한 산업발전비전(12월)을 발표하여 산업전반의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

◈ 태양광, ESS, 전기차, 제로에너지 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별 사업 및 진입장벽 완화, 투자애로 해소 등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 ’18년까지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23.8조원을 투자하는 종합계획을 마련(’16.2 무역투자진흥회의)하였으며,

 ㅇ ‘에너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16.2~6)하여 전기차․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규제개선 사례 >

▲ 전기차: 충전사업자용 선택형 요금제 신설(’16.3), (제주도) 충전용 전기 기본요금 50% 할인(3월) 및 운수사업용 버스 기준 완화(16→13인승, ’16.4)
▲ 태양광: 상계 허용용량 확대(10→50kW, ’16.2), 하천부지 내 태양광 설치 허용(’16.3), 자가용설비의 전력거래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허용(’16.4)
▲ ESS: 비상발전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6.2), ESS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16.3), 1MW 이상의 대용량 전력거래 허용(‘16.4)

□ 아울러,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신산업 펀드 조성 및 ‘전력신산업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창업,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도 집중 지원하고 있다. 

   * 홍천 등 시범사업을 시작(’14), 하동 등 10개 지역(’15), 서산 등 6개 지역 신규 선정(’16)

➡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전기차 발전전략*(’16.7)을 하반기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 충전 인프라 확충, 운행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전기차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16.9, 국조실,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참여)이다.

 ㅇ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전력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를 개설(’16.9)하고, 전력 신산업 펀드도 조성(’16.10)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