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6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11.10
- 조회수 : 6641
제46회 국무회의
- 2023. 11. 10(금) 08: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며칠 전 입동과 함께 겨울철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위는 약자에게 더욱 매섭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주에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김장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할인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둘러보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나 폭설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유념하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생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목요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께서 그간 닦아 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험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장 안전 점검부터 당일 교통·수송 대책, 시험지 보안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예년에 비해 완화된 만큼,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능 이후 학생들이 안전하고 의미있게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관계부처는 남은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됩니다. 2,4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행사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행사가 소비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행사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시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