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중 총리 회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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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리커창 총리와 한‧중 총리회담 개최
- 내년 수교 25주년에 즈음한 한․중 관계의 한 차원 더 높은 발전 추진
- 중국측, 대북 안보리결의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이행 방침 확인
- 서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해결 위한 협력 지속
- Brexit 대응 위한 한․중간 협력 추진(G20 재무장관 회의 등 계기 구체 사항 등 논의)
-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문제 논의 개시 및 FTA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의 7.1부 시범 운용 합의
-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중국측, 삼원계 베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
□ 중국을 방문 중(6.26-30)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6.28(화)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Li Keqiang, 李克强) 총리와 한‧중 총리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 관계, △한․중 FTA 등 실질협력,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국 총리는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 한‧중 FTA 발효, 인문교류 심화 등 다방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관계발전을 이뤄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발전 추세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내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양국 총리는 양측간에 체결된 △유라시아 이티셔티브-일대일로, △창조경제-대중창업‧만중혁신, △제조업 혁신 3.0-중국제조 2025, △제3국 공동진출 등 MOU를 토대로 양국 주요 발전전략간 연계협력을 원활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o 황총리는 중국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리커창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리 총리의 요청에 따라 관련 검토를 위해 우리측 애로사항들을 종합하여 전달키로 하였다.
- 아울러, 중국측은 최근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o 양국 총리는 또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개시 문제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 세관 당국 간 FTA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7.1(금)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세관당국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함으로써 FTA 특혜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신속한 통관심사 가능
□ 양 총리는 최근 영국의 EU 탈퇴(Brexit) 투표 결과가 국제 경제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G20 재무장관 회의(7.23-24, 청뚜)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갖기로 하였다.
□ 양측은 또한 NLL 인근 및 한강 하구 수역을 포함한 서해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 양국 총리는 한․중 양국이 확고한 북핵불용의 원칙하에 북핵․북한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및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황 총리는 안보리결의 이행에 대한 중국 고위층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관련 조치 등을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셈법 변화를 위하여는 중국측의 단호한 입장 지속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중국으로서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안보리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계속 이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 금번 한‧중 총리회담은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간 정상‧총리 차원의 교류․협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한‧중 관계 전반을 점검해 보고 향후 양국 관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