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3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10.17
- 조회수 : 6408
제43회 국무회의
- 2023. 10. 17(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복기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동중인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나 규제의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의 정책 소통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심의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평택 등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된 집적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그 조성계획을 심의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50일 앞두고,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투표일 전 가장 중요한 홍보의 기회인 ‘부산엑스포 심포지엄’을 열어, 회원국과 주요 인사들에게 부산의 매력과 유치의지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격차 등 지구촌 난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협력과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부산 엑스포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성장 경험은 많은 회원국들의 공감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닌 거리는 지구 400바퀴가 넘습니다. 경쟁국에 비해 유치활동이 늦게 시작됐음에도 민관의 노력과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40일, 마지막으로 전력 질주할 시간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마지막까지 유치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부, 산업부 등 주관부처에서는 전략을 가다듬고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분야별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을 설명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