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심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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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위해 5대 중점과제 추진
- ①새마을 ODA 개념 명확화 ②국가별 맞춤형 전략 ③사업방식 효율화 ④추진체계 개선 ⑤유․무상 연계 강화 및 기업․NGO 참여 확대
□ 정부는 제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서면심의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정책 심의‧조정 기구(국무총리 위원장․정부위원 17명․민간위원 7명, 총 25명으로 구성)
□ 정부는 그간의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가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여러 부처의 사업이 유기적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는 등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ㅇ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실태 점검 및 사례발굴 연구를 거쳐 5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그간 불분명했던 새마을운동 ODA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ㅇ 새마을운동 ODA의 핵심가치를 ①경쟁과 인센티브, ②자발적인 주민참여, ③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로 정하였다.
ㅇ 또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민관협력․적정기술 등과 같은 현대적 요소를 새마을운동 ODA 개념에 접목하였다
ㅇ 앞으로 새마을운동 ODA 관련 통계작성․평가지표․교육 및 사업매뉴얼 등을 새로 정립된 개념에 따라 재구성할 계획이다.
□ 둘째, 국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수원국의 의지․개발 수요․우리측의 지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원국을 A, B, C그룹으로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A: 전국단위 패키지 사업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국가정책화 추진, B: 소규모 시범마을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C: 초청연수 등 교육훈련 추진
ㅇ 특히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해당국에서 새마을운동이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 수원국 지역개발정책과 새마을운동 연계모델 수립, 조직운영 및 관리 노하우 전수 등
□ 셋째,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유형별 사업방식을 효율화하였다.
ㅇ 사업절차 측면에서는 체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새마을 ODA 표준사업절차를 관계기관에 공유,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시범마을 사업은 주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마을기금 형성 등을 통해 재정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초청연수는 통합적인 새마을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표준교재를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 인적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연수생 DB 구축 등을 통한 “글로벌 새마을인재 풀(Pool)”을 구성하고 사후이력관리 강화
ㅇ 수원국․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 ODA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문 BI(Brand Identity)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 넷째,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기관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였다.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조정하는 민관합동 새마을 분과위를 설치할 계획이다.
ㅇ 분과위는 새마을 ODA 시행계획 수립*, 기관별 사업 모니터링 및 조정,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매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하는 ‘ODA 종합시행계획’에 포함 예정
ㅇ 역할 분담, 사전협의 절차 구축 등*을 통해 기관별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중복․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 (시범마을) 외교부(전국단위 패키지 사업)와 행자부(소규모 마을사업) 역할 분담(새마을교육) 행자부로 국내 초청교육(일반과정) 관리 일원화(국제기구 협력) 각 부처 사업추진시 외교부․기재부와 사전협의 실시(경북도 등 지자체 사업) 추진시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실시
□ 끝으로, 유무상 원조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NGO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새마을 ODA 관련 EDCF(유상)와 코이카(무상)의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EDCF-코이카 공동 농촌개발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민간 원조정보를 포함한 DB를 구축하고, 기업․NGO와 함께하는 민관협력 사업(8건)도 금년중 실시하기로 했다.
□ 그간 새마을운동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새마을운동은 2000년대 이후 개도국으로 확산되어,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우리나라 농촌빈곤율은 1970년 27.9%에서 1978년에는 10.8%로 감소(UNDP)
ㅇ 베트남은 베트남형 새마을운동을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고, 미얀마․우간다 등 50여개 국가가 새마을운동 전수를 공식 요청하고 있다.
ㅇ OECD․UNDP 등 국제기구도 식량문제 해결 및 빈곤퇴치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의 활용가치를 인식하고 확산을 위해 노력중이다.
ㅇ 이에 따라 시범마을 조성․초청연수․봉사단 파견 등 새마을운동 ODA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11~’15년간 새마을 ODA사업 연평균 증가율은 20.9%로, 전체 ODA증가율(12.8%)을 크게 상회 (전체 ODA 중 비중: ’11년 1.9% → ‘15년 2.5%)
※ (참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