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산업투자위원회 출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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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신의 깃발을 올리다’신산업투자위원회 출범
- 제1차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최
- ‘원칙 개선‧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규제심사 등 향후 운영방안 논의
- 민간이 결정하는 규제시스템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시작
□ 신산업투자위원회가 18일 5개 분과 11개 소위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융복합 산업 관련 규제를 심의 또는 설계하고 우리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ㅇ 이날 열린 첫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동근 총괄위원장(대한상의 부회장) 등 위원 30여명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신산업 규제혁신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틀의 규제혁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한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신산업 관련 접수‧발굴된 규제애로는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 정부는 ‘규제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생존전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개별기업, 경제단체 등이 발굴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대상으로 ‘원칙 폐지‧개선, 예외 소명’ 등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통해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해 나갈 계획이며 그 결과는 규제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