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총리,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18
- 조회수 : 4826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 확정, 협업 통해 범정부적 지원
- 황 총리, 제2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갖고 첫 회의 개최
- 국토부․문체부․중기청․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행자부․고용부․여가부 등 9개 부처 협업, 신규 33곳 성공 위해 지원
□ 정부는 4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과『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ㅇ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6명(기재․교육․미래․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성․국토․해수부 장관, 문화재․산림․중기청 청장)과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ㅇ 이날 회의에 앞서 제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1.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
□ 먼저, 정부는 국내 도시의 2/3에서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쇠퇴가 진행되면서,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ㅇ 지난 한 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33곳*의 지역을 지원하여, 전국적 도시쇠퇴 현상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
□ 이에 따라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하여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6년간 최대 250억원/개소)은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등 5곳을 정하였고,
* (사례: 서울 노원․도봉구) 이전되는 철도차량기지 등을 활용하여 K-POP 공연장 및 특화산단을 유치하고, 서울 동북권 新경제중심지 조성
ㅇ 과거 도시의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5년간 최대 100억원/개소)은 충주시, 김천시 등 9곳을 지원하며,
* (사례: 충북 충주) 충주관아골, 감영거리 등 역사문화자산을 관광거점화하고, 청년창업 육성을 지원하여 충주역 이전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
ㅇ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5년간 최대 50억원/개소)은 나주시, 부산 서구 등 19곳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 (사례: 부산 서구) 피난민 정착촌(비석마을)으로 형성된 경사지 마을로서, 양호한 조망권을 살려 행복주택, 공폐가 활용 미니주택 등 조성
2.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
□ 정부는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다.
도시재생 지원체계 강화
□ 정부는 지역의 역량강화를 돕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서 단계별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한국주택토지공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ㅇ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ㅇ 또한, 지자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주민‧상인‧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 협업 고도화
□ 9개 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ㅇ (문체부)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등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ㅇ (중기청) 전통시장 정비, 청년창업지원,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등과 함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ㅇ (법무부) 빈 집들이 많아서 범죄구역이 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준법의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
ㅇ (농식품부)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함께 갖는 도농복합시 읍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식품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ㅇ (해수부) 부산 북항(1,2단계), 인천 내항(1·8부두) 등 유휴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한다.
*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계획의 수립 및 항만공사 협의 등을 담당하고, 국토부는 도심 연계계획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담당
ㅇ (행자부)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행자부의 공동체 S/W사업 및 일자리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ㅇ (고용부‧여가부) 마을 단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돌봄 서비스도 확산하기 위한 협업연구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