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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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염병 위기대응 범정부 기술개발 전략 마련
- 황 총리 주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대한민국 나노혁신 2025｣ 등 5개 안건 의결 -
□ 정부는 4월 11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개최하여,
ㅇ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참석대상) 정부위원 15명(기재‧교육‧미래‧국방‧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부 장관, 국민안전처장, 국조실장, 중기청장, 식약처장), 민간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명
(안건 1) 「제2차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 ｢제2차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ㅇ 지난 해 마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와의 연계 강화, △부처간 감염병 R&D 연계 및 총괄조정기능 강화,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병(지카 등)에 대응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우선 감염병의 유입차단, 초기 현장대응, 확산방지 등 국가방역체계 전주기에 걸친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ㅇ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검역체계 구축, 신속 정확한 융복합 감지 및 진단기술 개발, 감염병 치료제 연구, 차세대 소독제/방역기기 개발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역할분담과 연계, 공백분야 발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다부처 공동기획 방식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한다.
ㅇ 국가 간 교류 증가로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역시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WHO 협력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외 연구 인프라를 다져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등 10대 중점 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실천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 (1)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기술 확보 (①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② 기후변화감염병, ③인수공통감염병, ④인플루엔자), (2) 미해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⑤다제내성균, ⑥결핵, ⑦만성감염질환), (3) 국가 감염병 안전망 구축 (⑧감염병 재난대비 및 관리, ⑨예방접종질환 및 백신, 생물테러)
(안건 2) 대한민국 나노혁신 2025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6~’25)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대한민국 나노혁신 2025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나노기술은 제1기 나노 종합발전계획 수립(’01) 후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최고 대비 ’01년 25%에서 ’14년 81%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이를 토대로 반도체, 이차전지, 나노복합섬유 등 나노융합 산업이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수립된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혁신주도 나노산업화 확산, △미래선도 나노기술 확보, △나노혁신 기반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우선 나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7대 전략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실험실에 머무르고 있는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연구소와 기업이 함께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3D 나노전자소자, IoT 적용 환경 나노센서, 식품안전 나노센서, 기능성 나노섬유, 脫귀금속 촉매용 나노소재, 脫희유원소 산업용 나노소재, 저에너지 수처리 시스템
ㅇ 또한 미래를 선도할 나노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 나노기술 30｣, ｢4대 나노 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ㅇ ｢4대 나노 챌린지 프로젝트｣는 5~10년내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도전적인 전략분야로서, 초저전력 미래 반도체, 초고용량 차세대 이차전지 등이 포함되었다.
□ 아울러, 나노물질의 안전 평가기술 표준화, 나노물질 독성평가 측정기술 개발, 국제공인 평가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14), EU 나노안전 협력센터(’15.7) 운영, 나노제품평가 기업지원센터 운영(’17) 등
(안건 3)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16~’20)」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15.5.18 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립한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 계획은 △국민 체감형 안전기술 개발, △식의약품 안전기술 글로벌 수준 확보 및 △미래 유망분야 안전기술 선제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체감하는 육류 위해성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에 대한 평가기술, 담배․주류 등의 독성평가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ㅇ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등 의약품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확보도 중점 추진된다.
□ 이에 따라, 현재 세계 최고기술 대비 78% 수준인 식품·의약품 안전기술 수준이 ’20년까지 84%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건 4)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 국과심은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보고받고 내년도 정부R&D 투자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였다.
* 제19회 국과심 운영위원회(’16.3.11) 심의·확정
□ 내년에는 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②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강화, ③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건 5)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16~’20)
□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보고 받고 확정하였다.
* 제20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16.1.22) 심의·확정
□ 정부는 연구개발특구가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의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융‧복합 기술 중심의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창업 기업의 시장진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