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6년도 정상화과제 기본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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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에는 국민체감형 정상화 과제를 중점 추진
- 정부,「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계획 확정
- 국민체감 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개선 등) 15개 선정․추진
□ 국무조정실은 3.31(목)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ㅇ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 체제를 유지하되,
* 100대 정부핵심 과제: 기존과제 79개(완료 과제 등 제외)+신규과제 21개
ㅇ 그 중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15개)를 선정․추진하여 국민들이 정상화 효과를 확실히 체감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 100대 정부핵심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점검·관리하고,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10%)할 계획이며,
ㅇ 특히,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 심층 분석, 연말 평가시 가감점 부여 추진 등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개혁’ 분야는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개선, 신고 민원처리 제도 개선, 재외공관 예산·행정 업무 운영 개선 과제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ㅇ 아울러, 방산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 기상 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등 기존과제도 보완·추진한다.
□ ‘법질서 세우기’ 분야는 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척결 등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ㅇ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감정평가 등 부동산거래 관행 개선,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분야는 방송 외주제작․협찬거래 시 불공정 관행 개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식 합리적 개선 등을 신규과제로 선정하고,
ㅇ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일상생활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관행도 지속 개선한다.
□ ‘국민안전’ 분야는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신종마약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 과제를 새롭게 추진하고,
ㅇ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 불량식품 척결 등 기존과제를 보완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