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전관계장관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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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중점과제, 4대 분야 17개 과제 선정 추진
- 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 안전대책 가시적 성과 도출 추진
- ‘안전산업 육성’의 가속화, ‘봄철 가뭄대책’과 ‘국가안전 대진단’의 차질 없는 이행
□ 정부는 3.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봄철 가뭄대책 추진상황」 및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 결과」를 논의하였다.
* (참석) 교육·문체·환경·해수부·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농식품·산업·고용·국토부 차관, 기상청장
□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분야별 제도개선, 안전점검 체계화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강화 하였으나,
ㅇ 이제부터는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그동안 정부가 수립한 안전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안전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련 현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 최근 대형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시스템을 혁신하고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의 성과가 있었으나,
ㅇ 신종레포츠의 등장,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ㅇ 신종감염병, 서해대교 화재 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신종 복합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15.12, ‘안전하다’ 33.5%)이다.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4대 분야 17개 과제를 “국민안전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4대 분야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 분야이다.
□ 첫째,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 수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3개 과제)
① (교통사고) 사고 고위험 요인별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도로․ 지하철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육상), 선종별 안전대책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상), 고위험 유형별로 안전지표화 등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 추진(항공)
* 예시)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 농촌 고령자를 위한 야광지팡이 보급 등
② (산업재해) 고위험 업종(건설․조선․화학 등) 맞춤대책(감독관 전담관리제, 위험 경보제 등), 재해다발요인(추락, 기계장비 등) 집중관리 추진
③ (화재) 6층 이상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화재 대응역량 강화 등
□ 둘째, 안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개 과제)
④ (어린이‧노인) 대상별 안전종합계획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 제로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야간근무 인력 배치 강화 등 추진
⑤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분야별(전기, 가스 등) 대진단을 통한 기능 보강 추진 등
□ 셋째,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면서도 관리가 소홀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5개 과제)
⑥ (연구실)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사고관리 지침 제정 및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추진
⑦ (지하공간) 지반탐사 조직 확대, 지하안전영향․지반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술자 자격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⑧ (지하도상가)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불허업종 지정, 시설 설치 기준 보완, 재난의무보험 도입
⑨ (공연장) 안전점검,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⑩ (신종 레저시설) 번지점프, 짚라인 등 신종레저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레저스포츠안전진흥법’ 조속 제정
□ 넷째, 안전사고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7개 과제)
⑪ (원전) 안전 환경 최우선 조성(부품 추적관리, 품질검사 현장확인 등)
⑫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미허가 시설 처벌 기준 상향,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강화(장외영향평가제 안착, 안전진단 지원 등), 지자체 및 기업의 대응 매뉴얼 마련 등 대응 역량 강화
⑬ (에너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기업 안전투자 강화 및 원자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원별 안전관리체계 정비‧강화
⑭ (고층‧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 절차 마련 및 다중 밀집 건축물 붕괴 대비 매뉴얼 개선
⑮ (대형교량) 케이블 안전관리 강화 대책, 피뢰‧방재시설 설치 등 위기 대응 매뉴얼 강화
(항만) 시설물 안전점검, 건설 현장 특별 점검 및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운영, 항만시설 보안 강화
(방역체계) 인력 등 국가방역 인프라 확충, 감염병 예방접종 강화
□ 정부는 중점과제별로 연간 운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부처협업을 위한 관계부처 TF 또는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부계획을 보완해 나가면서,
ㅇ 안전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 안전정책조정회의(안전처 장관 주재)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중점과제 점검과정을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안전산업 활성방안’을 토대로 최근 상황을 반영한 ‘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ㅇ 지난해는 안전산업 특수 분류체계 제정, 중견․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설비 투자펀드 조성(‘15~’17까지 5조원), 안전진단의 민간 개방 등 안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으며,
ㅇ 이를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안전 관련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ㅇ 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도로․철도 등 주요 노후 시설물의 진단 점검, 보수․보강, 첨단기술 R&D 지원 등 정부 안전투자*를 통해 안전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 ‘16년 주요 보수․보강 관련 정부 예산 4.2조원, 에너지․시설․교통, 항만 등 주요 공기업 안전투자 11조원 등
ㅇ 아울러 주요 대기업의 안전투자 촉진, 중소기업 안전 투자 확대, 노후 고속도로․공동주택․재해 위험지구 개선에 민간 투자 등을 통해 민간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도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련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보험 등의 안전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 안전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ㅇ 첨단기술을 이용, 재난안전관리를 과학화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주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8대 과제 (‘16년 447억원) >
- (소방웨어러블 기기) 화재 현장 활용을 위한 데이터 및 음성 통신, 센싱 기술
-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 글로벌 안전규제 대응 센싱기술 및 안전운전 지원 및 교통사고 저감 기술 개발
- (스마트빅보드) 스마트 센싱기술 재난안전 활용전략 개발
- (건물·선박내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 선박안전 지원 시스템 및 승객편의 지원 시스템 개발
- (국민안전로봇) 재난 상황에 투입, 방재·구호작업 수행 첨단안전로봇, 부품 기술개발
-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 재난감지, 예측, 대응 분야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 기술 개발
- (안전센서 핵심 기술) 화재, 폭발, 가스누출 등 사고에 적용 가능한 첨단 센서 핵심 기술 개발
- (재난안전분야 무인기 활용) 재난대응현장 드론 운영기술 개발 등
ㅇ 그리고, 재난 정보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재난 안전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안전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사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 돌보미’ 사업(대구시)
ㅇ 또한, ODA 프로젝트 지원, 국제 안전 전시회 파견 등 국내 우수 안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봄철 가뭄대책 추진상황]
□ 이날 회의에서는 봄철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ㅇ 금년 봄은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은 편이나, 최근 1년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75% 수준이고,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77%로 평년(88%) 대비 88% 수준이다.
ㅇ 전국적으로 기상가뭄은 아니나, 당진․보령․서산 등충남 8개 군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 경기 강화와 문경․영양 등 일부 시군에서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주의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다.
□ 봄철 가뭄대책은 지난해 물관리협의회(‘15.10.11)에서 올해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수립한바 있으며, 지난해 가뭄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대책들을 영농철(4월)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대책으로는 가뭄 취약지역에 지하수 개발, 양수장 설치 등을 통해 용수원을 개발하고,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200여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인근 하천 수를 이용해 물채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4대강 물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전체 예정지 20개 소) 올해 중 공주보-예당지, 상주 1지구에 양수장, 도수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백제보-보령댐은 2.22 완료).
ㅇ 아울러,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올해 268개소 대상으로 2,947억원을 지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 5개소(신설 2개소, 증설 3개소)에 5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 결과
□ 회의에서는 2월 15일부터 실시중인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중간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현재까지 금년도 진단대상 41만개 시설 중 29.8만건의 점검이 완료(73%) 되었으며, 민관합동 점검단 등을 비롯 연인원 14만 5천명이 참여하였다.
ㅇ 또한,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15,197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전신문고 앱설치 건수도 33,897건에 달했다.
□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 어선 등 안전사각지대, 캠핑장, 위험물 제조소, 교량․싱크홀, 급경사지 등 해빙기 위험시설, 삭도․궤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형식적 점검, 홍보 강화 및 예산 사전확보 필요 등)은 4월말까지 실시되는 안전대진단,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5월) 등에 반영해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