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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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1학년생․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16년 미세먼지 대책」논의･확정
- 고1･만40세･징병검사･집단시설 종사자 등 대상 잠복결핵검진으로 선제적 발병 차단
- 환경기업 중국진출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중국시장 선점’ 동시 달성
□ 정부는 3.2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교육부․행자부․산업부․안전처 차관, 병무청장 등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 정부는 ‘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어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환자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前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ㅇ 이를 위해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청소년과 청년층, 중년층과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 (⇒ 적절한 치료시 발병을 90% 이상 예방 가능)
ㅇ △영유아시설(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초･중･고교)의 교직원△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 결핵발생 집단시설(괄호 안은 결핵발생 환자 수, ’15): 영유아시설 91개소(91명), 학교 836개소(974명), 군부대 322개소(337명)
□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실시
□ 새로운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의 경우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우선, 고교 1학년 학생 대상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교육부령)하여, 2017년부터 연간 6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 결핵 환자수(’14) : (10~14세) 인구10만명 당 4.2명 → (15~19세) 33.6명
ㅇ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연간 85만명에 달하는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2. 군부대･학교 등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 내무반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전염 우려가 높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ㅇ 징병 신체검사 시 잠복결핵검진을 추가(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국방부령)하여 2017년부터 검진을 실시한다.
□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도 의무화하여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ㅇ 정부는「결핵예방법」을 개정(’16.8 시행 예정)하여 학교･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으며,
*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잠복결핵 검진･치료 가능
ㅇ 이번에는 집단시설 내 유입되었을 우려가 있는 결핵을 일괄 퇴치하기 위해 ’17년에 한하여 145만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3. 당뇨･흡연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 관리
□ 일반인에 비해 결핵발병률이 높은 흡연･당뇨･저체중･알코올중독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하여 예측 가능한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다.
* 흡연 1.8~3.5배, 당뇨 2.0~3.6배, 알코올 의존 및 중독 3~4배, 저체중 2~3배(출처 :「Canadian Tuberculosis Standards, 7th edition」)
ㅇ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여 학회·심포지엄 등을 통해 당뇨･흡연 등과 결핵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잠복결핵검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4.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치료 무료제공
□ 금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치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ㅇ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과 보건의료 여건에도 불구하고 결핵 관련 지표가 모두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결핵후진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ㅇ 그동안 실시해 온 △신생아 결핵 예방 백신(BCG) 무료접종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전수 사례관리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실시 등 관리 수단을 보다 두텁게 하는 동시에,
ㅇ 금번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결핵 발병 前 단계인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치료 정책을 도입*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퇴치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잠복결핵 검사·치료’를 제시하고 필수요소로 의결(’14.5, WHO 총회)
<'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
□ 정부는 봄철 황사시즌에 대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미세먼지 발생을 전망하고, 중점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금년 봄 미세먼지는 △황사․강수량 등의 기상여건 △국외 대기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 금년봄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81～’10, 5.4일)과 비슷할 전망
: △(3월) 1.8일 △(4월) 2.5일 △(5월) 1.1일
** 봄철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약 248.6㎜ 전후)
: 3월, 4월은 평년보다 많고, 5월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측
ㅇ 금년도 주요 대응방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ㅇ 또한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韓･中 대기질을 동시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한 ｢’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발생 미세먼지 감축
□ 정부는 우선 국내 3대 주요 배출원(자동차･사업장･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수도권 등 도시 미세먼지(PM2.5)의 주범인 자동차(전국 22%･수도권 43% 기여)로부터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적극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 △친환경차(누적) : (’15) 18만대 → (’16) 24만대△공공급속충전기(누적) : (’15) 337기 → (’16) 487기
ㅇ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산*(시내버스 → 고속･관광버스) △실제 도로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도 시행**한다.
* CNG 시내버스 보급률(’15) : 대도시 98%, 중･소도시 64%
**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 : △3.5톤 이상 대형차(’16.1~) △중･소형차(’17.9~)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72개소)을 대상으로 자발적 감축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 오염물질(SOx, NOx, 먼지, VOCs) 총 3만6천톤 감축(’12~’17)
ㅇ 도로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건설공사장․직화구이 음식점(300㎡이상)․노천소각 등 주요 발생원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16년말)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고농도 현상이 일정시간(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사업장 조업단축 등 배출원에 대한 실효적 저감조치를 담은 ‘비상대책’을 시･도 등과 협의하여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2.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지원
□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16~’20년 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ㅇ 우선,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1단계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3개 사업, 150억원, ’15.12~)을 토대로 제철분야 신규 프로젝트(4개 사업, 283억원 규모)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ㅇ △사업 대상지역(산동성 → 산서･섬서성 등) △협력분야(철강 → 석탄화력･소각발전) △사업기간(’16 → ’18까지) 등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기존 저감설비·기술(집진설비 등) 외에 국내 청정소비재 산업(공기청정기·정수기 등)의 중국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ㅇ 우선, 환경상품의 진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 대형 온라인유통망(Alibaba 등)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유통망(이마트·홈플러스 등)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지원하고,
-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수출 과정별로 맞춤형 지원(전략수립 → 역량강화(마케팅) → 무역실무(FTA대응) → 전자무역 등)을 강화한다.
ㅇ 우리 환경상품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 △중국 박람회/전시회(5월 섬서성, 9월 천진, 11월 산동·광동성) 등을 계기로 환경상품시장개척단 파견 △1:1비즈니스 상담회 △국내박람회(5.31～6.3)에 중국 주요발주처 초청 등
□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6～’20)’을 검토･반영하여「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16.8), 중국의 주요 거점별로 특화된 시장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 고도화 및 국민홍보
□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확도를 향상(일반 87% → 89%, 고농도시 62% → 64%) 시키고, 현행 수도권 2일 개괄예보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로 격상(’17.1)한다.
ㅇ 이를 위해 △韓(국립환경과학원)․美(NASA)간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 연구사업(한반도 항공․지상 공동조사, ’16.4～6)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중국 최신 배출량정보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 황사대응실무매뉴얼(’15.7), 미세먼지대응매뉴얼(’16.1) 등에 따라 경보 발령시 신속전파(학교 등) → 대응조치(실외수업 자제, 휴교 등) → 결과보고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