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개혁 현장 방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14
- 조회수 : 755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에 맞추어 금융개혁 현장 점검
- 황 총리, ISA 출시일에 대전지역 시중은행에서 ISA를 직접 가입하면서 출시상황 점검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
- 북한의 사이버 테러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부문 대비태세 강화 당부
□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일에 NH농협은행 대전중앙지점을 방문하여 시중은행의 ISA 출시 준비 현황과 금융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조경규 국무2차장, 정은보 금융위부위원장, 박세춘 금감원부원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ㅇ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ㅇ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서 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손실간 통산 후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 이번 방문은 ISA를 직접 가입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직접 확인을 하고, ISA 출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황 총리는 ISA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 재산증식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서 중요한 금융개혁 과제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개혁을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의 하나로 적극 추진 중에 있다.
ㅇ 지난 한 해동안 여신관행을 개선하여 기술금융 28조원을 공급하는 성과가 있었고, 핀테크(fiance+technology)를 활성화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예비인가(‘15.11월),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ㅇ‘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 10개 기업이 12.5억원을 조달하여 창조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ㅇ올해에도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등 금융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황 총리는 국민들이 금융산업의 변화를 체감하고 그 혜택을 누릴 때까지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직도 우리 금융시장에는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융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손에 잡히는 금융개혁’을 할 것을 지시했다.
ㅇ ISA 같은 좋은 취지의 서비스도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상품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좋은 제도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 또한 황 총리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테러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시설 및 시스템 확충, 철저한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 유지 등 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