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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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 이제는‘자녀성장지원’이다!
- 황 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
- ‘多재다능 프로그램’ 신규 운영, 중도입국자녀 입국시 교육청으로 정보연계
□ 정부는 3월 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점검․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 (참석) 정부위원 11명(교육․법무․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미래․외교․행자·문체․복지․고용부 차관, 농식품부 차관보), 민간위원 7명
ㅇ 이번 회의는 정부가 합동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을 처음 마련한(‘06.4.26) 이후 10년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성장주기별 자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개최되었다.
□ 먼저,「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성장에 대응하여 성장주기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영유아기’에는 언어발달이 지체되지 않도록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 ‘15년 기준 30개소인 다문화유치원을 올해에는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학령기’에는 잠재적 역량 개발 및 사회성․리더십 발달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한 ‘多재다능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올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1개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ㅇ ‘청년기’에는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군 입대시 복무적응 방안을 마련하며,
ㅇ 이중언어 인재를 각 부처 해외교류 및 글로벌 취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이중언어 인재 DB를 올해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학업중단 등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육청으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부모 재혼 등을 계기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
□ 이어서,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점검․관리방안｣을 통해 그간의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조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신규 또는 계속사업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중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 4개 분과(초기적응, 인식제고, 인권보호, 사회참여) 운영
ㅇ 지자체․지역교육청․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조정 결과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을 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 그동안 정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응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고,
ㅇ 특히, 초기정착, 취업지원, 자녀교육 등 수요에 적합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관련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개소수): (’06) 21 → (’11) 200 → (’16) 217
□ 한편,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재련, 김혜영, 어수봉, 이레샤페라라, 차윤경, 최광숙, 한건수 등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신규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