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명선거 관계장관희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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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행위 엄정 대처, 공정한 선거 관리에 역량 집중
- 황총리 주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선거 준비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
□ 정부는 3.4(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 법무․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외교부 1차관
□ 정부는 이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ㅇ 선거상황실을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하여 현장중심 초동수사를 강화키로 하였다.
* 선관위가 중요 선거범죄 조사 중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통보, 즉각적인 압수수색 실시로 고발 전 증거 확보
ㅇ 아울러,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 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엄단한다는 방침이며,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도 엄정 대응키로 하였다.
ㅇ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전담 대응 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고
ㅇ 여론조사 왜곡,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바이럴마케팅)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태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는 또한,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ㅇ 선거기간 중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 14일부터 가동 중인 행자부․지자체 합동점검반의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진 점을 감안, 선거인명부 확정․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ㅇ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