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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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015 조세심판통계연보」발간
- 작년 최초 발간에 이어 내용 등을 보완하여 두 번째 발간 -
□ 조세심판원(원장 : 심화석)은 2월 29일 조세심판의 각종 통계를 수록한 ‘201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다.
ㅇ 이번 통계연보는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최초 발간(’15년 6월)한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ㅇ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심판청구에 관한 각종 통계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결정과정의 전반적인 모습을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물론 정책수립 담당자 및 조세심판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통계연보에는 2015년의 조세심판통계를 반영하고, 지난 해 새로 도입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운영현황 및 직원 자격증 보유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추가하였으며,
ㅇ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세목별 운영현황 등을 보완하는 등 최초 발간시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선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이번 통계연보가 조세심판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조세심판제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나타나는 미비점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