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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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협력 4대 구상에 5년간 5억불 이상 ODA 지원
- 황 총리 주재 위원회,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16～’20) 확정
□ 정부는 2.2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다자협력 추진전략｣ 등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대상) 정부위원 17명(기재․교육․미래․외교․법무․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민간위원 7명,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총25명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 지난해 발표된 4대 개발협력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등으로
* UN개발정상회의(’15.9월)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중 한국이 기여할 구체적 주제 선택
ㅇ 동 구상들은 우리나라가 ODA를 집중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분야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으로, 향후 한국 ODA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정부는 이러한 개발협력 구상들이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향후 5개년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ㅇ 마스터플랜에는 4대 구상별로 목표, 거점·시범국가, 중점 추진분야,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되어 있어, 구상과 관련된 개별 ODA사업들이 전략적·체계적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발굴·추진될 개별 ODA 사업들은 매년 마련되는 ODA 시행계획에 반영,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추진될 예정이다.
ㅇ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동 구상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구상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구상 관련 제도 개선 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4대 구상 구현을 위해 ‘20년까지 최소 5억불 규모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16년도에는 이미 확정된 약 8천만불 규모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자협력 추진전략
□ 정부는 다자(국제)기구와의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 구축을 위한 ‘다자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ODA 규모 증대에 따라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가 간 상호의존성 증가와 기후변화･인도적 위기 확산과 같이 全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다자기구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ㅇ 정부는 모범적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다자기구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중점협력 다자기구를 선정*하였으며,
ㅇ 상대적으로 양자원조 비중이 낮은 지역(중남미･아프리카) 및 국제사회가 합의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 UNDP, UNICEF, WHO 등 5개 유엔기구 및 세계은행, ADB 등 6개 국제금융기구
ㅇ 아울러 다자기구 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기구‧국가 등의 협조 및 정보공유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사업계획 조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오늘 확정된 다자협력 추진전략은 향후 5년간 우리 정부의 다자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