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총리 노동개혁 관련 간담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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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없다”
-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약자의 고용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위한 것”
- “노동개혁과 2대 지침으로 청년 일자리 위기상황 극복”
- “민노총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 황교안 총리는 29일(금) 오후 한국몰렉스를 방문하여 노동개혁 우수 기업 노사 대표 8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ㅇ 황총리의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2일 정부가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발표한 이후 일부의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들과 근로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낌을 따라,
- 2대 지침의 취지를 정확히 알리고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노사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몰렉스, 모나미, 코미코, 우신세이프티시스템의 노사 대표가 참석하여 노동개혁 실천 경험을 공유하였다.
□ 최근 정부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2대 지침을 확정·발표한 있다.
ㅇ 이는 지난 노사정 대타협에서 불합리한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청년과 장년 근로자의 세대간 상생 고용을 위해 촉진하기 위해 노사정이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ㅇ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인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자리에서 황총리는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ㅇ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일부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도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ㅇ “국회는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 한편, 민노총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총파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ㅇ “이러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늘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2대 지침 주요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한 노·사 대표들의 노동개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