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 총리, 누리과정 관련 현장점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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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 황교안 총리,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편성 등은 눈가림에 불과”
- 육아 전문가,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보육교사 등과 가진 간담회서 강조
‣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중앙정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 “지방교육재정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할 곳에 써야하며, 누리과정이야말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책정해야할 예산”
‣ “의무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1월 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수년간 문제없이 집행되어 온 사안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이어서 황 총리는 오후에 종로구 생명숲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유아교육․보육․교육재정 전문가 등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 육아정책 전문가 2명,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 3명, 학부모 3명, 보육교사 3명을 비롯해 복지부 차관, 교육부 관계자 등 참석
ㅇ 이번 현장 간담회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는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법령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즉시 편성하여 현장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ㅇ 황 총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중앙정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면서, “지방교육재정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할 곳에 써야하며, 누리과정이야말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책정해야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ㅇ 황 총리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
ㅇ 황 총리는 지난 22일(금)에 경기도 소재 유치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면서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에 조속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였으나,
- 아직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보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